[정세론해설]

사법권을 악용한 특대형범죄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대법원 원장직을 차지하고있던 량승태와 그 졸개들이 감행해온 각종 범죄행위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것이 다름아닌 청와대와의 공모결탁에 따른것이라는 사실이 립증되여 사회적비난여론이 한층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와 그 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보수《정권》을 유지하려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감행하는 등 온갖 파쑈적이며 불법적인 악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그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면서 량승태일당이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결탁하여 감행한 사법롱락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되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２２０여건의 문건이 공개되였다.휴대용기억기와 대법원 행정처에 보관되여있던 이 문건들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였다고 한다.실례로 량승태패당은 박근혜역도의 생각이 판사의 임명과 활동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장치를 만들 심산밑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어느 한 문건에는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에 대한 재판관련내용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진보진영내부의 세력관계와 정치인들의 동향분석자료,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１심판결을 뒤집는 경우 있게 될 진보개혁정당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진보적경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량승태패당의 박해대상이였다.

이자들은 민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단체에 소속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놓고 그들의 동향과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그리고 그들이 변호하는 사건들을 한사코 문제시하면서 민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해당 문건들가운데는 박근혜역도의 손발이 되여 사법권을 람용하며 갖은 못된짓을 다한 량승태의 죄행을 보여주는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다.그중에는 ２０１５년 박근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된 량승태가 역도의 발언자료문건이라는것을 구해다놓고 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면담자료라는것까지 만들며 실로 너절하게 놀아댄 사실도 있다.그런가 하면 부산지역의 어느 한 판사가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 진상을 덮어버린 망동에 대한 기록도 있다.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한다는 명분을 내건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사법권람용범죄는 진보적인 단체나 인사들뿐아니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감행되였다.

이자들은 청와대와 립장을 맞춘다고 하면서 지난 ２０１２년에 있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지만 그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아 재판이 결속되지 못하도록 하였다.２０１６년에 제기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재판을 진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탕진한 사실과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등에 업고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 한 사실 등 량승태와 그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범죄행위들도 드러났다.

현실은 리명박, 박근혜패당이 량승태일당을 내세워 사법권을 정치적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권력형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리명박, 박근혜패당이 사법부를 독재통치와 권력지탱을 위한 더러운 시녀로 전락시킨 이 죄악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량승태패당의 사법롱락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배후조종밑에 그 마수가 뻗쳐지지 않은 령역이 없을 정도로 광범하게 감행된 특대형범죄라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남조선의 진보정당들은 량승태와 그 졸개들이 저들의 리익을 위해 리명박, 박근혜와 결탁했다는것은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범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른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 하수인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