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사법권을 휘둘러 감행한 파쑈적악행

죄지은 놈이 서발을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이 집권기간 대법원 원장이였던 량승태와 공모하여 사법권을 휘두르며 저지른 불법행위들의 전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６월 대법원 행정처 사무실에서 발견한 ４００여건의 문서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사법부롱락사건의 진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를 비롯하여 법관의 탈을 쓴 시정배, 인간추물들을 거머쥐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말살하였다.민중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긴 박근혜역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량승태일당을 내몰아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단체와 인사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그 대표적실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이다.

통합진보당은 창당이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해왔다.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패당은 비렬하게도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릴 흉심을 품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소동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는것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파쑈광들은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가 《북에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내란음모를 위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느니, 《시설파괴와 폭동을 음모》하였다느니 하면서 그를 비롯한 이 당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여기에 량승태와 그 패거리들이 적극 공모해나섰다.

당시 량승태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박근혜의 의도대로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앞서 청와대와 밀접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된 후에는 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을 박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은 박근혜패당의 충실한 노복이 되여 《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보수세력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야당소속의원들과 진보적인사들에게는 없는 죄까지 들씌우며 반역통치의 파수군, 변호인노릇을 해온 량승태일당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량승태는 그야말로 박근혜의 더러운 앞잡이였다.이자는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로동운동단체들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대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며 당국을 상대로 한 모략사건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다.그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량승태와 그 일당은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기각시키고 친일분자들의 범죄행위를 싸고도는 역적질도 서슴지 않았다.쌍룡자동차회사의 회계조작을 묵인한 사건,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결정,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합법판결, 밀양송전선탑건설중지신청기각을 비롯한 각종 반인민적인 판결의 뒤배경에는 항상 량승태가 있었다.더우기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량승태와 그 패당이 박근혜탄핵에 대비한 재판전략을 세우고 보수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한 여론공작까지 대대적으로 벌린 사실이다.

박근혜역도와 량승태가 서로 공모결탁하여 사법부를 《정권》안보, 반역정책실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가로막으며 각계층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한 만고죄악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을 롱락한 량승태를 살려둘수 없다.》, 《사법롱락세력이 박근혜의 〈국정〉롱락을 법적으로 방조하였다.》,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민중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세력들과 각계층 인민들도 과거의 억울한 판결들을 바로잡고 량승태일당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것들만은 《사법부정치화를 우려》한다느니, 《재판거래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저들과 한배속이였던 량승태패당의 범죄행적을 감추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이것은 박근혜역도의 반역통치를 비호두둔하며 역도와 결탁하여 온갖 불법행위들을 꺼리낌없이 저질러온 과거죄악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데 바빠맞은 공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과 각계층 인민들을 탄압하고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권을 휘두르며 파쑈적악행들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와 그에 적극 추종한 량승태일당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남조선인민들은 사법부롱락사건주범들의 죄악을 철저히 까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