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고있는가

먼길을 떠난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부닥치기마련이며 그것이 행운이든 재앙이든 그 모든것을 각오하고 헤쳐나갈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다.

하물며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속에 새로운 려정을 시작한 북남당국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북남관계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극적으로 마련된 평화번영과 화해단합의 훈풍속에 새로운 력사의 장을 펼치고 개선과 발전의 길을 헤쳐가고있다.

적대와 불신이 없고 전쟁과 대결을 모르며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신뢰, 평화와 안정, 협력과 교류속에 북남관계개선의 휘황한 전도를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다.

이 공통된 의지와 념원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는 체육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문별 실무회담들이 련속 이루어지고 개성공업지구에 공동련락사무소개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준비사업도 일정대로 진척되고있다.

군사적긴장완화와 전쟁위험해소를 위한 군사회담과 접촉도 진행되고있다.

북남통일롱구경기대회가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벌어지고 남조선 대전에서는 탁구단일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승을 거두는 등 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 처해있던 지난해말까지의 북남관계에 대비해볼 때 상상밖의 경이적인 변화인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펼쳐지고있는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흐름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분위기조성으로 그치고있다는데 있다.

오죽하면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불과하다는 평까지 나오겠는가.

부풀었던 비누거품이 꺼지면 형체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 북남관계를 굳이 이렇게밖에 평할수 없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현재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뿐 실속있게 진행되는것은 거의나 없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볼래야 볼수 없다.

온 민족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의 일시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취하고있는 관계개선조치와 협력교류를 위한 실행방식은 어떠한가.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당국의 공식은 《비핵화진전에 따른 관계개선추진》이다.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석달이 되여오는 현시점에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남조선당국은 ５.２４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다나니 제입으로 말 한마디를 하자고 해도 이쪽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를 움직이자고 해도 저쪽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등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제스스로 곤욕을 치르고있다.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련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련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kW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의 연출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철도,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그러하다.

이 사업은 군사분계선에 가로막혀 인공적인 섬의 신세가 된 남조선으로서는 그 무슨 《협력사업》이기 전에 자기자신의 숨통을 틔우는 절실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１차회의요, ２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백마디 말하느니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필요한 때라고 추궁하자 남측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런다고 푸념을 늘어놓고있다.

남측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여건》이란 미국과 유엔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였을 경우 다시말하여 그 누구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로서 이를테면 저들은 감나무밑에 가만히 누워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다는것이다.

지적할것은 대북제재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진 오라줄이라는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불순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불법무법의 계략이 다름아닌 대조선제재이다.

우리 공화국이 외세의 침략과 전쟁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진행했다고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천부당만부당한 조치가 바로 대북제재인것이다.

만약 이러한 론리대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데 이어 북부핵시험장까지 페기하는 용단까지 내린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황당하고 어이없는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이전 보수집권시기 조작된 단독대북제재라는것들을 부둥켜안고 놀아대는 모양새이다.

５.２４대북제재조치라는것만 보아도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위기출로를 위해 《천안》호침몰사고를 《북소행》으로 날조하여 조작해낸 한갖 서푼짜리 대결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의 ５.２４대북제재조치의 부당성을 곧잘 외워대고 박근혜역도가 독단으로 페쇄시킨 개성공업지구재가동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격분을 표시하던 현 집권세력이 무엇때문에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손과 두발을 들이밀다못해 북남관계까지 그 틀에 얽어매놓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우에 외세를 올려놓고 북남관계보다 《동맹》을 우선시하며 어려운 국면타개보다는 쉽고 평탄한 길만 골라짚고 북남관계의 분위기조성으로 치적광고에만 집념하고있기때문이다.

그로 하여 청와대주인은 바뀌였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페쇄나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여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목록에 새로운것을 덧올려놓고있는 형편이다.

말이 난김에 묻건대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된것이 과연 유엔제재때문인가 하는것이다.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６.１５시대의 옥동자로,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로 동음을 울리며 끄떡없이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를 천하악녀 박근혜역도년이 《국회》동의는커녕 그 누구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도륙내지 않았는가.

현 집권세력이 초불민심에 화답하여 제１차적조치로 개성공단재가동문제를 들고나온것도 이때문이였을것이다.

금강산관광재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명산으로 이름높은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겨레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하는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타국의 이방인들은 제 마음대로 금강산관광을 하고있지만 지척에 있는 동족은 오도가도 못하는것이 북남관계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와 민심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하여 진정한 태도와 옳바른 자세를 취해야 할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이요, 의존할것은 자기 민족이요, 손잡을것은 동족의 선의의 손길뿐이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단합하고 민족공동의 부흥을 이룩하며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는데 어느 외세도 제일처럼 달라붙어 노력해줄수 없다.

불과 ２９일만에 ２차례나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과연 그 누구의 승인이나 그 무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였는가.

온 민족과 세계앞에 공언한 판문점선언은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에 그 뜻을 두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남조선당국의 《여건조성》이라는 말치레가 대북제재준수라는 무모한 행동조치로 번져지고있는것이다.

북남협력교류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성원들에 대해 형형색색의 구실을 붙여가며 각방으로 억제하고있으며 압박을 가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는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려항공이 아닌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록 뻐젓이 요구하고있으며 물 한고뿌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게 훼방을 놀고있는 등 과거 보수《정권》의 대결행태와 다를바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면적인 제재압박만이 북조선비핵화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제재압박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제재압박을 해제하면 비핵화가 늦어진다.》고 고아대는 외세에 발라맞추며 북남관계의 《속도조절》론까지 내들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항간에 대양건너 미국의 눈초리가 사나와지면 청와대의 두다리가 꼿꼿해진다는 말이 나돌고있겠는가.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북남관계를 아무러한 고려도 타산도 없이 망탕 다룬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만회하지 못할것이다.

주변국들까지도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한다면 구태여 마음에 없는 관계개선타령을 늘어놓느라고 목이 쉬지 말고 《동맹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생겨먹은대로 살아가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이다.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 협력교류와 화해단합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적대와 대결의 기나긴 나날을 보낸 남조선의 현 당국이 뼈속깊이 절감하고있을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나설것을 기대하고있다.

김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