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데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것이다.》

이것이 두달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오른 세계의 환희와 격정이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넘게 흐른 오늘 조미관계의 교착상태는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있다.

세계여론은 ７월의 조미고위급회담이 왜 성과없이 끝났는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원인분석들을 하고있다.

일치한 결론은 미국이 조선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한것이 회담을 실패에로 몰아갔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론의할 필요조차 없을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미협상팀이 보여준 표면적행동뒤에 조미관계개선의 발목을 붙잡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분명한것은 미국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있는데 현 조미관계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것이다.

온 나라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와 정치판이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각이한 세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의 판이한 차이점이 두 나라 관계의 전망에 커다란 심연을 조성하고있다.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지난 ７월의 조미고위급회담만 보아도 미협상팀이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얼마나 포로되여있었으며 그로 인한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조미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둔 ６월말 미국언론들은 별안간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을 떠들어댔다.

미국의 NBC방송,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저마끔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비밀시설에서 핵무기용연료생산을 늘여왔다.》, 《농축규모는 녕변의 ２배인것으로 보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정보자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정적들에게 싱가포르회담성과를 깎아내리고 대조선접근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그리고 미국무성협상팀에 《핵시설신고와 검증》을 집요하게 내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도용되였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최근 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루출, 행정부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락관적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오에게 짐이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강한 심리적압박을 받고있었는가 하는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전에 있은 외부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비핵화협상의 임무는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실토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불행한 운명》이라는 숙명적인 표현은 미협상팀이 이미 회담전에 저들이 대화탁우에 올려놓으려는것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라는것, 현 단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닌게 아니라 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은 미협상팀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수뇌회담때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뒤로 미루어버린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섬으로써 협상실패라는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다.

미협상팀을 《불행한 운명》에로 몰아간 주범은 누구인가.

무엇보다는 훌륭한 협상의 기초가 신뢰와 존중이라는것도, 상대가 누구인가도 망각하고 무례하게 접어든 자신을 탓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협상팀의 리성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배후의 검은 악마들을 저주해야 할것이다.

당시 미협상팀이 반대파들의 여론공작에 어이없이 놀아났다는것을 여지없이 립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성촬영사진과 정보자료를 전문으로 올리는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３８노스》는 지난 ６월말 반트럼프세력들이 《비밀핵시설》이라고 주장하여온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는 명백한 론거들을 제시하였다.

《３８노스》는 문제가 된 지점에는 핵시설관련건물이라고 볼만 한 사진이나 정보자료가 전혀 없고 주변환경으로 보아도 《우라니움농축시설》이라고 볼수 없다고 까밝히였다.

결국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은 조미고위급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대파들의 비렬한 여론조작음모였던것이다.

흑백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７월 당시 미국내 반대파들이 연출한 신파극의 일부 대목을 다시 상기해보자.

당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천연스럽게 의회에 편지를 보내여 《최근 군축전문가들은 북조선이 녕변외의 지역에 비공개우라니움농축시설을 가동하고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북조선정권의 적극적이고 거듭되는 기만과 그것이 조미비핵화대화에 미칠 필연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걸고들었다.

또한 CNN방송,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비핵화성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폼페오가 핵심현안인 핵무기페기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바라던대로 조미고위급회담은 결실없이 끝났고 반대파들은 쾌재를 올리면서 《공허한 비핵화약속말고는 얻은것이 없다.》고 조미공동성명을 또다시 헐뜯었으며 대조선강경립장에로 선회하라고 트럼프행정부를 공격하였다.

공화당내 반트럼프세력들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것은 실수이다, 대조선제재를 고수하기 바란다, 외교적노력은 실패하였으며 지금은 군사력이 요구되는 때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처럼 대화반대파들은 날조된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로 협상팀에 몽둥이를 쥐여주고 회담파탄에로 내몰았던것이다.

지난 시기 좋게 출발한 조미대화들이 매번 실패와 파탄을 면치 못했고 클린톤 전 대통령의 담보서한과 ９.１９공동성명, ２.１３합의가 휴지장이 되여버린것도 따지고보면 조미사이의 의견상이보다 미국정치권내의 기득권싸움의 피해가 더 컸다고 볼수 있다.

지금도 대화반대파들은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에 우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성하며 《최대의 압박》에로 계속 몰아가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비밀핵시설의혹설》이후에는 《미싸일개발의혹설》을 조작해냈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가 미국과 여러 나라의 기자들을 청해다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한 북부핵시험장페기조치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떠들고있다.

앞으로도 그들은 저들 수중의 정보기관들과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각종 의혹들을 조작해내고는 트럼프행정부의 외교행보가 꼬이도록 하는데 리용할것이다.

하기에 트럼프대통령도 《가짜뉴스》들은 자기가 말하는 모든것, 조미협상의 진전과 성과물들을 《거짓》이라고 비난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헐뜯을것이라며 침을 뱉고있다.폼페오 국무장관도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곧이 듣다가는 《미쳐버릴것》이라고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있다.

조미관계개선과 세계평화라는 세기적위업을 달성할 《꿈》을 안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적수들이 너무도 많다.

대통령을 의회가 발목잡고 사법부가 덜미를 잡고 언론이 몰아댄다.

행정부는 물론 보좌진까지 대통령과 동상이몽하고있다.그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판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진실을 오도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본의아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이 해괴한 현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미화분식하지만 그것이 세계앞에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메리카의 망조를 더욱 짙게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기들의 정파적리익을 위해 대통령의 앞길을 코코에 막아나설것이 아니라 그가 미국을 대표하여 세계에 대고 한 약속을 리행하고 조미관계를 전진시킬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것이 저들이 몸담고있는 큰 그릇인 미국의 리익을 위하고 《초대국》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로서는 조미관계를 빨리 개선하는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급선무는 사분오렬되고 뒤죽박죽인 미국정치판을 바로잡는것이라고 본다.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갖 정치적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락관할수 있겠는가.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력사상 그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환상적인 만남》을 성사시켜 전세계의 환호와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을수 있은것은 대통령자신도 말했듯이 반대파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좌관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단과 의지대로 행동하였기때문이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할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어리석은 주장들을 단호히 쳐갈기며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미국외교의 수장다운 지혜와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조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