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제재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빠져든 로미관계

얼마전 로씨야가 일련의 미국산 상품들에 추가관세를 적용하였다.추가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상품들에는 도로건설기재와 원유 및 가스채취설비, 금속가공 및 암석시추설비, 유리섬유 등이 속한다.이 상품들에 한하여 관세률은 ２５～４０％로 증가되게 된다.이것은 자국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것이다.

지난 ６월 로씨야는 자국에 대한 미국과 기타 나라들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할데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법에 의하면 로씨야정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여러가지 대응조치를 취할수 있다.제재는 비우호적인 나라들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관할하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나라들의 통제를 받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공무원들, 그 나라 주민들에게도 실시될수 있다.또한 정부는 미국과 기타 비우호적인 국가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원료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 및 제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당 법은 자국을 겨냥한 외부세력의 적대적인 책동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로씨야정부의 립장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잠재적적수인 로씨야를 제압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압력을 가해오고있다.대로씨야제재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들중의 하나이다.

로씨야는 시종일관 자국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를 부당한것으로 락인하면서 강력히 반대하여왔다.지어 그것을 가소롭고 부질없는짓으로 야유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모스크바상업은행에 제재를 가한것과 관련한 이 나라 외무성 부상의 론평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그는 론평에서 해당 제재는 ２０１１년부터 미국이 로씨야에 실시해온 제재들가운데서 ５４번째이다, 미국의 정치가들도 로씨야에 대한 압박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행정부는 정신병에 걸린 나머지 그릇된 주장만 고집하고있다, 결과 자기의 무능력만 과시하고있다고 비꼬았다.계속하여 그는 최근 미국회에 로씨야에 대한 제재확대를 요구하는 《완전히 북데기같은 법초안》이 제출되였다, 이것으로 자기의 의사를 로씨야에 내리먹이려는 시도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것이다, １１월 국회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자들에게 더 잘 보일 목적밑에 진행되는 미국회 의원들의 엉터리《시범출연》들은 로씨야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고있다고 조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를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법들을 하루가 멀다하게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있다.지금도 미국은 스크리빨중독사건과 관련하여 로씨야의 개입설을 운운하면서 또 하나의 대로씨야제재조치를 가동시키려 하고있다.지난 ８일 미국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로씨야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게 화학 및 생물무기들을 사용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생화학무기통제 및 전쟁제거법에 따라 새로운 제재조치가 취해질것이다, 그것은 １５일간의 국회통지기간에 뒤이어 련방정부의 관보에 통지서가 발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할것이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로씨야제재계획발표는 로씨야측의 즉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미국의 제재는 허용할수 없는 행위이며 비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국가회의 부의장은 미국자신이 스크리빨중독사건의 조작자라는것을 스스로 공개하였다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제재로 아무런 리득도 볼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국가회의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제재는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오히려 제재는 로씨야사회를 단합시키고있다, 수입상품이 국내상품으로 교체되고있으며 국내원료에 더욱 의거하게 만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우리는 힘과 최후통첩의 립장에서 로씨야와 대화하려는 시도는 무익하며 비전망적이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대로씨야제재를 실시하면서 의식적으로 쌍무관계를 악화시키고있다, 제재해제를 위해 미국이 제기하는 요구를 접수할수는 없다, 우리는 즉시 미국의 비우호적조치에 대한 대응책연구에 진입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이번 새로운 제재에 대해서도 로씨야가 가까운 시일내에 대응조치를 취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난 ７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로미수뇌상봉이 진행되였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는 의연히 지속되고있다는것을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제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는 로미관계, 이를 통해 대다수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한 두 나라관계는 언제나 악화일로만을 걷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