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전 까자흐스딴의 악따우에서 제５차 까스삐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까스삐해연안국들인 로씨야,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쟌, 뚜르크메니스딴, 이란의 국가수반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회의에서는 까스삐해수역분할문제, 까스삐해의 생태환경과 생물자원보호, 해저수송관부설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였다.５개 나라 대통령들은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에 조인하였다.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쏘련시기에 제기되였었다.

１９２１년과 １９４０년에 쏘련과 이란 두 나라는 조약을 체결하고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조약에 따르면 까스삐해로는 쏘련과 이란국적의 선박만이 항행하게 되여있다.

１９９０년대초 쏘련이 붕괴되면서 까스삐해연안에는 까자흐스딴과 아제르바이쟌, 뚜르크메니스딴 ３개 나라가 새로 출현하였다.결과 까스삐해연안국은 ２개로부터 ５개로 늘어나게 되였다.이때부터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５개 연안국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생기였다.

로씨야와 이란은 까스삐해수역을 분할하지 말고 연안국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며 개발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까스삐해를 나라별수역으로 가르는 경우 새로운 국경선들이 설정되면서 선박들의 항행과 어업활동이 지장을 받게 될것이고 더우기는 자기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들의 군사행동으로 하여 엄중한 후과가 빚어질수 있다는것, 수역분할로 연안국들이 원유채취와 물고기잡이를 저마끔 무질서하게 진행한다면 까스삐해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이 지역의 희귀한 철갑상어자원도 사멸되게 된다는것이 로씨야와 이란의 주장이였다.

이와는 달리 까자흐스딴과 아제르바이쟌, 뚜르크메니스딴은 수역을 나라별로 나누고 그 개발도 제각기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상반되는 립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옥신각신하던 끝에 연안국들은 까스삐해수역을 분할하기로 하였다.그러나 까스삐해수역에 경계선을 어떻게 긋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긴 의견불일치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게다가 해저수송관부설에 서방세력까지 끼여듦으로써 문제는 칡덩굴처럼 엉켜돌아갔다.

그후 까스삐해연안국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전보장을 저애하는것은 물론 서방에 간섭의 구실만을 준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게 되였다.이로부터 까스삐해연안국들은 자주 모여앉아 복잡하게 뒤엉킨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여왔다.이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까스삐해에서 진행하게 되는 해당 나라들의 군사활동에 대한 신뢰조치들을 취하는 문제, 안전분야에서 호상 리익을 보장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테로 및 조직적인 범죄와의 투쟁에서 협조할데 관한 의정서, 연안국들사이의 경제무역 및 운수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련한 협정들도 채택되였다.

이번에 합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업과 무역, 동력, 운수, 관광, 정보분야 등에서 연안국들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문화교류, 동화상연단, 청년대회, 체육경기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연안국들사이의 협조를 더욱 적극화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리행과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강화를 위해 외무성 부상 혹은 전권대표급이 참가하는 정기적인 ５자협상제도를 내오며 그와 관련한 １차회의를 ６개월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까스삐해문제해결의 전망이 밝아지고 연안국들사이의 우호관계, 협조관계가 긴밀해지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까스삐해를 평화와 선린관계, 협조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연안국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