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는 중미관계

얼마전 미국에서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채택되였다.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그에 따라 ２０１９회계년도 군사비는 ７ １６０억US$로 작성되였다.１０월 １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는 외국의 투자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내용이 반영되여있다.

주목을 끄는것은 여기에 중국의 대미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여있는것이다.그중에는 싸이버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을 도입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의 장비 및 봉사와 련관된 중국국가기관들의 투자를 동결시킬데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은 이미전에 중국의 대미투자활동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제재조치를 발동한바 있다.이로 하여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중국의 대미직접투자가 현저히 위축되였다.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는 또한 중요군사기지주변의 부동산들에 대한 외국과의 거래정형, 새로 개발되거나 기초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및 로보트기술,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보호를 위해 미국공민들의 자료를 관리하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정형을 조사하며 이중용도기술의 비법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 합영기업들의 거래 및 수출정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데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은 상기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중국의 반발을 자아낸것은 물론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국가방위권한법에서 자국을 걸고든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며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조항들을 리행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중국국방부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하여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자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중미대결을 더욱 부각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에서 미국의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방성은 ２０１８년도 《중국군사 및 안전발전태세보고서》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륙해공군 ３위１체의 핵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현존폭격기외에 장거리스텔스전략핵폭격기를 개발하여 １０년안에 취역할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미국방성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적위협론과 군사력불투명성》을 운운하며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령토주권과 안전리익을 위한 중국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한것으로서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 중국은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을 버리고 해마다 무책임한 보고서를 발표하는것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중국군부도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의도를 외곡리해하고 《중국군사위협》설을 거론하는데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은 과장된것으로서 그를 통해 리득을 보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론거를 여러가지로 들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이 ２０２０년까지 독자적인 군종으로서의 우주군을 창설하려 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 미국은 우주군창설의 첫 단계로 올해말중에 우주군사령부를 내올 계획이다.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중국 등 나라들이 우주분야에서 중대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우주군창설에 대해 공식 천명하였다.미국방장관도 브라질행각기간 한 군사학교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우주군창설목적은 순수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위협》론을 크게 부각시키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주군창설움직임이 우주분야에서 전략적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 등 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낼것으로 보고있다.그리고 미국의 우주군창설목적이 단순히 우주에서의 지상목표타격과 적측의 미싸일요격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여 절대적인 패권을 틀어쥐자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사실들은 호상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관세부과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렬한 대립관계에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