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부당한 제재압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정세전문가 최현정과 《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문답-

기자: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이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이른바 우리의 《비핵화》를 구실로 감행되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비난과 배격에 부딪치고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책동과 남조선당국의 《대북압박》소동이 그 누구에게도 납득이 될수 없는 천만부당한 행위, 국제사회와 민심의 요구에 역행한 반민족적망동이라는데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전문가: 아는바와 같이 지난 7월초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미공동성명리행에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북부핵시험장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대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적인 조치들이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국은 대조선제재압박을 고취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기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전문가: 최근 조미협상을 전담한 미국무성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제재강화가 곧 협상력을 높이는 방도라는 해괴한 주장들을 내돌리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미재무성도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력설하였다.

여기에 덩달아 미의회도 대조선제재강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조작하고있으며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북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며 제재여론을 고취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결의》리행을 강박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지원하려는 체육기자재들까지 제재항목에 걸어 차단하면서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기자: 그야말로 미국의 행태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더럽고 치사하기 짝이 없다. 또 대화상대방에 대한 무례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사실 얼마전에도 유럽의 한 언론은 《북의 비핵화조치로 유엔제재의 근거는 소진되였다.》, 《이제는 미국이 핵악몽에서 벗어나 보상을 할 차례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옳은 주장이라고 본다.

전문가: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페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발표이후 지금까지 량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비교해봐도 조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렴치없는 미국》이라고 혹평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사실 미국의 추동하에 유엔에서 조작된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시효도 지났고 근거도 명백히 사라진 상태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비롯한 문서장들은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조작된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페기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면 응당 존재리유를 상실한 《대조선제재》조치들도 그에 맞게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최근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서 시효가 지난 《대조선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머리속에 《제재집착증》, 《제재만능론》이 얼마나 화석처럼 굳어져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화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다 줴버리고 력대 행정부들이 체험하였던 실패한, 낡아빠진 연출대본에 몰두하는 한 비핵화를 포함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리행에서 그 어떤 진전을 기대할수 없는것은 물론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정세안정의 기류가 지속될수 있다는 담보도 없다.

기자: 미국의 대조선제재소동도 그릇된 행태이지만 미국에 동조한 남조선당국의 《대북압박》놀음도 문제시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관계개선이요, 교류협력이요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북남관계를 이른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틀에서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량면적태도를 보이는것이야말로 비렬하고 안팎이 다른 행태가 아닌가.

전문가: 옳은 말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고위당국자는 인터뷰놀음을 벌려놓고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행동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여야 한다.》,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현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같은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망발을 쏟아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모든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있다.》, 《미국과 항상 긴밀히 협조하고있다.》는 등의 망언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북남관계개선과 발전, 교류와 협력 등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의 입맛에 맞게 해나가려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다. 스스로 수치와 오욕을 들쓰는것이라고밖에 달리 평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에 체육과 문화 등 부분적교류밖에 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에 대해 굉장한 사변이라도 이루어지고있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또 마치도 저들의 노력으로 북남관계가 활기있고 씨원하게 진행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현 북남관계의 흐름이 외세의 《대북제재압박》에 의해 진행되는듯이 외곡선전하고있다. 사대와 매국에 눈이 어두워 민족공동의 성과물도 외세의 《공》으로 괴여올리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조차 《앞에서는 <북남관계개선, 교류협력 좋다.>를 부르짖고 돌아앉아서는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돌아가며 북을 고립압살시키려는것과 같은 이중적태도는 보기에도 역스럽다. 도대체 <정부>는 외세가 중요한가, 동족이 더 중요한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라.》, 《같은 민족끼리 손잡고 화목하게 잘살아보자고 하면서도 북의 숨통을 조이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현 <정권>에 대해 북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거세게 반발하는것은 십분 그럴수 있는 일이다.》고 주장하고있겠는가.

기자: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는 외세, 교활한 민족리간술책에 매여달리며 조선반도의 분렬과 북남사이의 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를 상전으로 섬기고 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해보겠다는것은 승냥이가 양이 될수 있다고 믿는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전문가: 옳은 말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대북제재는 남북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페》, 《대북제재때문에 우리가 숨막혀 못살겠다.》, 《남북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고 하면서 현 당국이 외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기자: 조미관계개선과 제재, 북남관계개선과 제재는 량립될수 없다. 결국 불신과 대결을 불러오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은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그렇다. 대조선제재의 유지강화는 호상신뢰와 관계개선을 확약한 판문점선언,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은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이 자기들을 어떤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으며 또 현 정세흐름에 어떤 파국적후과를 몰아오겠는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할바를 바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