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발하는 캄보쟈

얼마전 미국이 캄보쟈에 대한 사증제한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이 나라에서 지난 ７월에 진행된 국회총선거가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이 그 리유로 되였다.

이번 총선거는 최대야당인 캄보쟈구국당이 정변을 기도한것으로 하여 해산되고 당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였다.이러한 속에 수상 훈 센이 이끄는 캄보쟈인민당이 국회하원의석수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놓고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느니, 결함투성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계속해왔다.사증제한조치확대는 캄보쟈에서 진행된 선거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립장을 보다 명백히 표시한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쟈인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관리들이 미국을 려행할 의향이 없는 조건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실시하는 제한조치나 제재들은 비효과적이고 헛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캄보쟈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순탄치 않게 흘러왔다.

지난해 캄보쟈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지원밑에 운영되던 민족민주협회를 비롯한 여러 비정부기구단체들이 추방되였다.캄보쟈의 해당 기관은 이 단체들이 일부 야당세력들과 접촉하면서 반정부활동을 부추겼다고 밝혔다.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최대야당인 캄보쟈구국당 당수 껌 쏘카가 반정부활동을 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네트에 공개되는 사건이 터졌다.동영상자료에는 껌 쏘카가 ２０１３년 １２월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자기의 지지자들앞에서 이전 유고슬라비아정부를 붕괴시킨 각본대로 캄보쟈의 현 정부를 뒤집어엎을 준비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수록되여있었다고 한다.정부는 즉시 그에 대한 체포작전을 단행하였다.프놈 뻰재판소는 껌 쏘카가 １９９３년부터 외국인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하였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명백히 국가반역죄로 된다고 선언하였다.

껌 쏘카의 체포를 놓고 미국무성은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캄보쟈의 민주주의실태를 문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캄보쟈구국당의 적지 않은 인물들도 자기 당수의 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해나섰다.

적대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처하여 캄보쟈수상은 국내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반대파세력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외세와 공모하여 반역행위를 감행하는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뒤이어 캄보쟈구국당을 해산하고 이 당의 주요성원들의 정치활동을 ５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캄보쟈에서의 정치정세흐름이 날이 갈수록 더욱 반미적인 경향을 띠게 되자 미국은 《민주주의퇴보》, 《독재》를 운운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원조중단과 같은 실제적인 제재조치들을 발동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캄보쟈는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락인하고 철저히 배격해나서고있다.그 무슨 원조중단도 캄보쟈정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것이다, 캄보쟈는 제힘으로 일떠설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원조중지조치를 《환영》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제재와 비난은 그후에도 계속되였지만 그때마다 캄보쟈정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를 한사코 거부하여왔다.캄보쟈에서 진행된 총선거를 둘러싸고 최근시기에 벌어지고있는 호상간의 비난전은 이러한 모순과 대립관계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캄보쟈에 친미정부를 세우고 그것을 기화로 동남아시아지역 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려는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캄보쟈정부의 견결한 립장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되는것은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