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되는 알륵과 마찰

얼마전 로씨야원동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제４차 동방경제연단이 진행되였다.국가 및 정부수반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 기업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동방경제연단은 로씨야가 원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협조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으로 되고있다.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로씨야는 이미 관세 및 세금조절특별제도가 도입된 항만구역으로 울라지보스또크자유항을 건설해놓았다.원동지역발전의 유리한 외부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 로씨야의 의도라고 볼수 있다.

정세분석가들의 주목을 끈것은 연단에서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이 그 어떤 전제조건없이 올해말전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해 일본에 제의한것이다.처음에 로씨야의 제의에 아베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전제조건없는 평화조약체결제안을 받아들인다는것은 결국 현재 로씨야가 소유하고있는 섬들에 대한 령유권주장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므로 아베가 뿌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주장해나섰다.

예상한대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야 아베는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평화조약서명에 앞서 제２차 세계대전 마지막시기에 로씨야군이 《점령》한 섬들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어느 한 텔레비죤토론회에 참가하여서도 그는 령토분쟁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아베가 거론한 령토분쟁이란 로씨야의 깜챠뜨까반도와 일본 혹가이도사이에 있는 ４개 섬(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에 대한 령유권문제를 말한다.

이 섬들을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라고 부르고있으며 일본은 북방령토라고 부른다.

이 ４개 섬에 대한 령유권문제는 오래동안 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되여왔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후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로일전쟁시기 로씨야가 일본에 빼앗겼던 남부싸할린외에 남부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그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적협정과 조약들이 채택되였다.１９５６년에 쏘련과 일본은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쌍무외교관계를 수복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선언에서 쏘련은 전면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일본에 남부꾸릴렬도의 ２개섬을 넘겨줄 용의를 표명하였었다.그러나 １９６０년에 일본이 미국과 일미안보조약을 개정한데 대한 대응으로 쏘련은 １９５６년선언에서 걸머졌던 섬반환의무를 무효로 선포하였다.

현재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고있는것은 로씨야이다.１만여명의 로씨야인이 이 ４개의 섬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이번 로씨야의 평화조약체결제안을 놓고 일본의 정객들속에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령토문제가 해결된 후 평화조약체결문제를 론의할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자민당 정치리사회 위원장대리 등 여러 고위인물들도 일본과 쏘련, 일본과 로씨야사이에는 오랜 기간 령토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회담들이 진행되여왔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조건부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것은 장기간 진행된 회담결과들을 모두 무시해버리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반발해나섰다.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를 자국에 있어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불가분리의 령토로 간주하고있다.때문에 일본과는 이곳에서 경제적인 협력사업만 진행할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로씨야가 동방경제연단이 진행되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１１일부터 １７일사이에 진행한 군사훈련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동부－２０１８》로 명명된 군사훈련은 ３０만명의 군인과 ３만 ６ ０００대의 륜전기재, １ ０００여대의 비행기와 ８０척의 함선들이 한주일동안 동원되여 동부씨비리지역과 태평양의 일부 수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되였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였다.

분석가들은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를 중시하고있는것은 재침책동에 환장이 된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가 받는 위협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남부꾸릴렬도를 일본에 내주는 경우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로 항시적인 위협을 받는 자기 나라가 포위환에 들게 될것이라는것을 로씨야는 너무나 잘 알고있다.

이번 동방경제연단을 계기로 로씨야가 일본에 평화조약체결을 제안하였지만 왼새끼를 꼬고있는 일본의 태도로 말미암아 령토문제를 둘러싼 로일사이의 알륵과 마찰이 더 심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