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갈등이 표면화되고있는 대서양량안관계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흔히 대서양을 횡단하는 전략적동맹관계, 일명 대서양량안관계라고 한다.지난 시기 비교적 가까왔던 이 관계가 지금 심히 버그러지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외무상은 지금이야말로 유럽이 미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재평가하여야 할 시기이다, 미국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붉은 선을 넘어서고있으며 유럽은 미국과 대등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한 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그는 유럽의 명백한 대외정책적목표는 독자적이며 강력한 유럽을 건설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계속하여 그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유럽통화기금과 은행결제체계를 내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최근 도이췰란드외무상이 미국에 대항하여 유럽이 단합할데 대하여 호소한것을 《미국을 반대하는 또는 미국을 배제하는》 협조를 주장한것으로서 미국을 반대하는 전선을 형성할것을 암시한것이나 같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도이췰란드수상을 비롯한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과 야당들은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더는 지금처럼 끌고나갈수 없다는데 대해 찬동하고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로골적으로 터뜨리고있다.

얼마전 프랑스의 엘리제궁전에서 진행된 대사회의에 참가한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지역내 군사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은 자기의 안전을 더이상 미국에만 맡길수 없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는 유럽동맹의 견인기로 불리우고있다.때문에 분석가들은 이 나라들의 립장이 세계무대에서 독자적인 극으로 되려는 유럽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하고있다.

유럽과 미국사이의 갈등이 무역과 군사비지출문제에서 어떻게 표면화되고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적수이건 동맹국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고있다.

지난 ３월 미행정부는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였다.유럽동맹과 성원국들은 련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을 규탄하였을뿐아니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규정을 어긴데 대해 기구에 기소하고 １００여개 항목에 달하는 보복관세부과목록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유럽산 자동차들에 한해 ２０％의 관세를 부과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은 도이췰란드가 대미무역에서 부당하게 거액의 리익을 챙겨왔다고 비난하면서 도이췰란드산 자동차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도이췰란드는 저들대로 만일 미국이 자국과 유럽의 상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도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말려들면서 커다란 경제적손해를 보게 된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은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였던것이다.

미국은 나토성원국들이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할것을 끈질기게 요구해나서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 유럽나라들이 군사비를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고있다.

２０１４년에 나토는 ２０２４년까지 각국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로 할것을 목표로 정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２９개 나토성원국들중에서 ８개 나라뿐이다.

대다수 유럽나라들은 군사비를 늘이는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있다.그러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해나서려 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지난 ７월 나토수뇌자회의에서 미국대통령은 갑자기 군사비를 배로 늘구어 ４％로 할것을 요구해나섰다.나토성원국들은 모두 아연해하였다.이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유럽나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나토성원국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벌려놓은 거의 모든 전쟁마당들에 뛰여들었다.그 과정에 적지 않은 인적, 물적손실을 입었다.오늘에 와서 이 나라들이 새삼스럽게 느끼고있는것은 미국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것뿐이다.

외신들은 미국의 군사비증대요구가 유럽과 미국사이의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하고 안전보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려는 유럽의 결심을 굳어지게 하였다고 평하였다.

추구하는 목적과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사이의 모순이 보다 격화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