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제적인 규탄을 받는 미국의 제재책동

얼마전 꾸바외무성이 자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２０１７년 ４월부터 ２０１８년 ３월사이에 미국의 제재로 인한 꾸바의 피해정형을 반영한 보고서는 미국이 반꾸바봉쇄와 관련한 법과 규정들을 엄격히 유지, 적용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적성국무역법, 해외원조법, 토리쎌리법, 헬름즈－버튼법 등 미국의 악법들에 대해 렬거하면서 보고서는 최근시기에 와서 경제봉쇄는 더욱 강화되였다, 꾸바는 이것이 전체 인민을 기아와 병마로 굴복시켜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량학살행위로 평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지로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등장한 지난해부터 꾸바에 대한 제재도수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난해 ６월 미국대통령이 반꾸바정책을 강화할데 대한 문건에 수표함으로써 꾸바와 미국사이의 쌍무관계는 보다 악화되게 되였다.이에 따라 ９월에 적성국무역법에 준하여 꾸바에 대한 제재를 １년 더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１１월에는 꾸바에로의 려행제한, １７９개 꾸바기업들과의 거래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조치가 발동되였다.

이로 하여 관광 등의 목적으로 꾸바를 찾는 미국인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한편 꾸바의 많은 기업들의 활동에서 부정적영향이 초래되고있다.

꾸바와 무역, 금융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가해지고있다.

꾸바언론들은 구체적인 수자자료들을 인용하여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국의 반꾸바봉쇄라고 주장하고있다.

신문 《그란마》는 지난해 꾸바를 휩쓴 이르마태풍은 ５억 ４ １６０만US$에 해당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２０１７년 ４월부터 ２０１８년 ３월까지 미국의 제재로 인한 손실액은 ４３억 ２ １２０만US$에 달한다, 태풍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정책이 있을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격분을 표시하였다.

꾸바혁명승리후 근 ６０년동안 지속되여온 미국의 봉쇄로 하여 꾸바가 입은 손실액은 총 ９ ３３６억 ７ ８００만US$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은 꾸바에 대한 제재가 《독재》를 일삼고있는 이 나라 정부를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이라고 표방하고있다.그러나 광범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범죄행위, 인권유린행위,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랭전의 유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있다.１９９２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끝장낼데 대한 결의가 해마다 채택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도 꾸바의 고위인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단결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으로 이에 견결히 맞서나갈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있다.

미국의 제재를 배격하는 목소리는 이란에서도 높이 울려나오고있다.최근 이 나라의 부대통령은 어느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이란제재를 재개한것은 자국에 대한 리해결핍의 결과이라고 언명하였다.계속하여 그는 미국의 비법적인 행위와 잘못된 정책은 국제공동체의 비난만 야기시키고있다, 제재조치는 효력을 내지 못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부당한 대이란제재를 당장 철회시킬것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이란의 법률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자기 나라의 경제와 수백만명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는 경제적인 침략행위로 단죄하면서 이것이 １９５５년에 체결된 이란과 미국사이의 친선에 관한 조약에 위반된다고 고소하였다.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한 상태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１９５５년의 해당 조약은 이란이슬람교혁명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더이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으며 따라서 대이란제재는 절대로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이것은 미국이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결심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이란핵합의탈퇴선언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의 도수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미국은 지난 ８월 대이란제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단계별제재의 구체적항목들에 대해 렬거하였다.미국의 제재재개로 이란은 은행거래, 원유수출, 외국회사들의 투자 등 경제문제들에서 여러가지 애로들을 겪고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다.이란대통령은 이란의 지도부와 정부가 언제나 인민의 단결된 힘과 저항정신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원쑤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짓부셔왔다고 하면서 이란인민이 단결과 련대를 통하여 미국의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뿐이 아니다.자기 적수들은 물론이고 동맹국들에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몽둥이는 세계 각국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로씨야가 제재를 미국대외정책의 유일한 도구로 조소하고있는가 하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어리석은짓으로 락인하고있다.

적지 않은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제재책동은 명백히 힘에 의한 패권야망의 집중적발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종당에는 미국의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