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첨예한 군사적대결마당으로
변해가는 우주공간

지난 ８월 미국이 우주군창설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이와 관련한 구체적방안을 담은 국방성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２０２０년까지 독자적인 군종으로서의 우주군을 창설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우선 첫 단계로서 년말까지 우주군사령부를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우주군사령부는 륙, 해, 공군 등 각 군종에서 선발된 우주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산하에 앞으로의 우주전쟁에 필요한 새 기술의 개발을 맡아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내오게 된다고 한다.우주군조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미국의 정계와 군부의 강경파들은 《우주군창설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강한 미국을 만들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환영하는 립장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속에서는 이미전부터 강력한 우주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자주 울려나왔다.그들은 우주공간에서 가해지는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잠재적적수들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것을 주되는 리유로 내들었다.

부대통령 펜스는 국방성에서 진행한 《우주에서의 미군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오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우주기반체계들을 교란시키고 우주에서의 미국의 패권에 전례없는 도전을 가하려 하고있다, 우리의 적수들은 이미 우주를 전쟁마당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력설하면서 자국의 우주군창설을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확대강화되고있는 중국과 로씨야의 움직임에 커다란 우려감을 품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중국은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북두항법위성을 비롯하여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수많이 쏴올리고있다.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

로씨야도 여전히 세계적인 위성발사 및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려 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로씨야가 이렇듯 활발한 우주활동의 막뒤에서 위성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있다고 의심하고있는것이다.

미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포감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있다.미군부관계자들과 중앙정보국직원들의 필독도서로 되고있는 어느 한 환상소설도 이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미래의 세계대전을 가상한 소설은 중국이 우주공간에서 미국을 기습공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중국군싸이버부대가 미국방성의 GPS(전지구위치측정체계)위성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신호를 방해한다.한편 중국의 우주정류소에 있는 우주비행사들도 미군의 １０여기의 통신 및 정찰위성들을 레이자총으로 파괴한다.눈과 귀가 먼 미군은 대혼란에 빠지며 파국적인 후과가 초래된다.…

환상속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인들 특히 행정부와 국방성의 상층인물들은 이러한 우주공격을 머지않아 도래할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로씨야의 우주관련활동들을 면밀히 주시하여왔다.

미국은 ２００７년에 중국이 수명이 다된 기상위성을 미싸일로 파괴하는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에 호전적이며 야심적인 우주패권야망을 드러냈다고 맹비난을 쏟아부었다.그런가 하면 우주오물을 제거하는데 리용되는 화물운반선 《오룡－１》호의 로보트팔이 필요한 경우 적의 위성을 《나포》하기 위한것이라고 걸고들기도 하였다.얼마전에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동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 나라가 운동제압미싸일과 지상배비레이자, 우주궤도로보트들을 개발하면서 우주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로씨야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 나라가 위성요격무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우주로 발사하기 위한 사업을 은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지난해 １０월에 발사된 로씨야의 한 위성이 매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떠들면서 그것을 공격위성으로 의심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이 우주군창설을 공식화한것은 본격적인 우주패권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쏴올린것으로 된다.지금까지 우주군사화를 반대한다는 대외적립장을 천명해온 중국과 로씨야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론평을 통해 미국의 우주군창설계획이 내포하고있는 뜻은 지난 세기 레간의 《별세계전쟁계획》에 비해 명백히 확대된것이다, 미국의 야심은 전체 우주공간을 통제하고 절대적패권을 수립하며 나아가서 우주공간으로부터 다른 대국들을 정복하는것이다고 까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처사는 우주공간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중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고 이 나라들로 하여금 해당한 반격행동에 나서게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도 어느 한 회견에서 우리는 우주에 무기를 배비하는 첫 사람들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로씨야의 이러한 신호가 미국에 경종을 울려줄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그의 말속에는 로씨야가 우주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우주무기를 배비하는것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즉시 취할것이라는 강경립장이 깔려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 할 우주공간이 또 하나의 첨예한 군사적대결마당으로 변해가고 이와 관련한 군비경쟁이 본격화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