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31일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세력권확보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다.이달에 들어와 격화되고있는 중미무역분쟁은 그중의 하나이다.

3일 중국상무부는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상품에 관세를 추가할데 관한 공시를 발표하였다.공시는 미국이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고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호하기 위해 원산지가 미국인 5 207개 항목의 약 600억US$에 달하는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한 보복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사이에는 관세문제를 둘러싸고 여러달째 심각한 마찰이 일어나고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분야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른 나라 상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고있다.지난 3월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적용범위를 계속 늘이고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한 여러 나라들에 손해를 주고있다.특히 미국에 많은 상품들을 수출하고있던 중국에 커다란 타격이 되였다.중국은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로 대응해나섰으며 결국에는 두 나라사이에 무역분쟁이 터지게 되였다.

지금 미국은 더 많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할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위협하고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끝까지 대응할 강경자세를 취하고있다.

지난 23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약 160억US$어치의 상품들에 25%의 관세를 추가하였다.동시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전문가들은 중미무역분쟁이 보다 격화되고 장기화되는것으로 하여 세계경제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달에 뛰르끼예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첨예해졌다.

미재무성은 뛰르끼예가 미국인목사 브룬손을 억류하고있다는 리유로 지난 1일 뛰르끼예사법상과 내무상에게 제재를 실시하였다.얼마후에는 미국대통령이 뛰르끼예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50%, 20%로 높이도록 승인하였다.

2016년에 뛰르끼예는 미국인목사 브룬손을 체포하였다.브룬손은 수십년간 뛰르끼예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나라의 반정부세력과 결탁하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현재 병보석으로 자택연금된 상태이다.

지난 7월 뛰르끼예재판소는 브룬손을 계속 억류하기로 결정하였다.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최고 35년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된다고 한다.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견상이가 있던 뛰르끼예와 미국에 있어서 브룬손사건은 두 나라사이의 외교적분쟁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미국이 경제제재의 방법으로 뛰르끼예를 압박하였다.하지만 뛰르끼예는 굽어들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뛰르끼예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는 심히 무례하고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에 있는 미사법장관과 내무장관의 자산을 동결시킬것을 지시하였다.또한 뛰르끼예가 법에 따라 행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와 관련하여 양보를 하지 않았으며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의 그 어떤 경제적압력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으려는것이 뛰르끼예의 립장이다.전략적으로 적지 않은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이달에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였다.

지난 7일 미국이 이란핵합의에 따라 일시 해제하였던 대이란제재를 재개하였다.1단계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코트》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있다.여기에서는 이란의 귀금속, 흑연, 알루미니움, 철, 석탄, 쏘프트웨어, 화페 등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이란의 원유수출차단이 핵심인 2단계제재는 11월초부터 시작될것으로 보고있다.이로 하여 이란-미국관계는 보다 악화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경제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으며 경제력에 의거한 힘의 대결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일본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이달초에 로씨야 싸할린주의 한 언론은 로씨야군이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섬에 전투기들을 시험적으로 배비하였다고 전하였다.

남부꾸릴렬도를 자기의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일본이 이에 항의해나섰지만 로씨야는 그를 단호히 묵살해버리였다.이미 일본주재 로씨야대사는 남부꾸릴렬도가 커다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치스도이췰란드와 그 동맹국들을 타승한 결과 쏘련에 넘겨졌다는것이 로씨야국민들의 드팀없는 인식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달에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테로와 무장충돌, 살륙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류혈적인 탄압만행이 계속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역정세가 더욱 악화되였다.

8월의 정세흐름은 국제무대에서 대립과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