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격화되는 중미무역전쟁

지난 ８월 ２３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약 １６０억US$어치의 상품들에 관세를 추가하였다.화학제품과 농기구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 약 ２８０종에 ２５％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이 지난 ７월에 ３４０억US＄에 해당되는 중국산 수입상품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재차 관세부과조치를 취함으로써 두달사이에 약 ５００억US＄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들에 정식으로 추가관세가 부과되게 되였다.

중국의 대응도 강경하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꼭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맞서고있다.미국이 １６０억US$분의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８월 ２３일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상품에 ２５％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기소하였다.

중미는 다같이 세계적인 경제대국들이며 방대하고 다방면적인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다.지난 ３０여년동안 중미쌍무무역액은 ２００여배나 늘어났으며 ２０１６년에 쌍무무역액은 이미 ５ ０００억US＄를 훨씬 넘어섰다.호상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중미가 관세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하게 충돌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두 나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있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두 나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치렬한 무역전쟁을 벌리고있는가.

중미무역전쟁은 오랜 기간 두 나라사이에 축적되고 첨예해진 전략적모순의 산물이다.

미국은 국제금융통화체계와 지역 및 국제경제기구들에서 차지하고있는 패권적지위를 리용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고있다.

중국은 급속히 장성하는 경제력에 의거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유럽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는것과 함께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의 영향하에 있던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들과도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상해협조기구, 브릭스 등 여러 기구안에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국제협조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지위를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중국은 신흥경제대국으로 출현한 후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였다.중국의 대미수출은 미국의 대중국수출의 거의 ４배에 달한다고 한다.미국은 자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５ ０００억US＄이상의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미국은 중미무역에서의 이러한 《불공평》에 불만을 품고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적발전을 억제하는데로 나아가게 하고있다.그 방법이 관세장벽을 높여 중국산 상품들의 판로를 막는것이다.미국은 지난 시기 인민페의 환률과 지적소유권의 침해, 보조금정책의 투명성 등을 문제삼고 중국에 대한 비난전을 벌리는것과 함께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중국경제를 타격하군 하였다.올해에 들어와 미국이 본격화하고있는 추가관세부과조치도 그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것을 통해 대중국무역적자규모를 １ ０００억US＄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일방주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인 처사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추가관세부과조치를 맹렬히 비난하고있다.

중미무역전쟁이 언제 끝을 보겠는지는 아직 묘연하다.

쌍방의 강경한 태도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다같이 무역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있다.

미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모두에 추가관세를 부과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방대한 추가관세부과목록까지 작성하였다.그러면서 중국이 무역에서의 불공평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중국은 자국이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수 있는 신심과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미국이 무역전쟁을 고집한다면 그에 끝까지 대응할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하고있다.미국이 계속 도발을 걸어온다면 필요한 반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 자기의 립장과 태도를 굽히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중미사이에 그 어느 일방도 세력권확장과 패권적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이상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