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주도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빠른 속도로 리행되는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

북남수뇌분들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며 그 개막을 천명하신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자태가 력력히 드러나고있다. 북과 남이 총부리를 겨누었던 군사분계선지역이 완충지대로 설정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제거되여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되였다. 쌍방군당국이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북남합의를 신속하게 리행하고있다.

충돌방지를 위해 완충지대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번째 항목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군사분야에 관한 합의다. 북과 남은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도 북남기본합의서와 불가침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된바 있으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해소되지 않았고 북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9월 19일 평양의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북의 인민무력상과 남의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는 그 체결장면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수뇌분들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 실천이 담보된 불가침합의다.

선언적성격의 합의서와 달리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담겨져있다. 례컨대 북과 남은 DMZ를 중심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력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우발적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취하기로 하였다. 북남의 무력충돌이 대부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일어난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완충지대의 설치는 충돌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또한 과거에 여러번 무력충돌이 발생한 DMZ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976년의 《판문점사건》후 북남의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경비병들이 마주서게 된 대결의 상징 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북남군사합의의 리행정형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꾸린다. 쌍방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북의 인민무력성 부상과 남의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상설기구)를 가동하여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을 협의해나기로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이처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여 북남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에 의해 실현되여나간다.

판문점의 북남지역을 자유왕래

북남군사합의는 빠른 속도로 리행되고있다. 10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의 첫 단계 실행정형을 종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다. 회담에 참가한 북측 단장은 쌍방이 속도감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데 대하여 언급하고 《북남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리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 해나갈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상봉하시여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신 북남수뇌분들의 선언은 곧 실천이며 거창한 변혁이다. DMZ와 JSA에서의 지뢰제거작업은 평양수뇌회담의 열흘후인 10월 1일에 시작되였다. 25일에는 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되였다. 빠르면 11월안으로 북남의 민간인들이 JSA내의 북남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게 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서신 그때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흐름이 가속화되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수 있는 평화통일의 대통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용기를 가다듬고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숭고한 그 뜻이 벌써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남 400m, 동서 800m인 JSA는 조선반도의 전 지역에서 작은 점(点)에 불과하지만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서 실현된 자유왕래는 앞으로 선(線)으로 이어지고 면(面)으로 넓어질수 있다. 《작은 통일》이 보다 《큰 통일》로 이어질수 있는것이다. 그를 위한 방도들은 이미 마련되고있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에서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련결과 현대화 등 교류협력과 접촉왕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보장대책을 강구해나갈것을 확인하고있다.

미국도 외면할수 없는 종전선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의 민족공조는 이 과정에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을 끌어들이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채택후 판문점에서는 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북, 남, 유엔군사령부의 3자협의가 세차례 진행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실체는 미군이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확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군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전쟁도발과 동족리간책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북남군사합의리행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 북남사이의 불가침합의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은 북남수뇌분들이 판문점선언에서 올해안이라고 시기를 정하신 종전선언의 채택을 외면하는 명분을 상실하고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