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중미무역분쟁이 몰아오고있는 후과

중미무역분쟁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다.두 나라의 대결은 당사국들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피해를 주고있다.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중미

국제신용평가기구인 《무디스》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올해안에 미국과 중국사이의 무역상태가 더욱 악화되여 세계경제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미무역분쟁으로 인해 제일 큰 손해를 보는것은 분쟁당사국들이다.

상대방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 ２０１９년 미국의 실질적인 국내총생산장성률이 ０.２５％정도 떨어질것이며 통화팽창률이 높아질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여 미국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있다.

미국의 세계무역자문회사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관세부과조치로 이 분야에서 약 ３만 ３ ０００개의 일자리가 생겨날수 있다.하지만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의거하던 부문들은 １７만 ９ ０００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

외신에 의하면 미국내의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있다.미국의 제조업, 농업, 소매업, 과학기술개발 등 분야의 １００여개 경제협회들은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커지면 국내기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미무역분쟁이 미국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줄것이라고 하고있다.

중국의 경제장성속도도 떠질것으로 평가되고있다.

２０１９년의 실질적인 국내총생산장성률이 ０.３~０.５％ 떨어질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대미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４배가까이 많은 상태이다.지금 미국은 첨단기술제품이 대부분이였던 １차관세부과때와는 달리 중국의 전략적자원인 희토류는 물론 식료품, 화장품, 의복류, 사료 등 소비상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있다.이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한다.

정세분석가들은 무역에서 중미사이의 호상의존도가 높은것만큼 분쟁이 심화되면 쌍방이 반드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위협을 받는 세계무역사슬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마찬가지로 세계경제도 나라들사이의 무역사슬들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만일 한 고리가 끊어져나가는 경우 그것은 다른 고리들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지난 ９월 ８일 미국은 ２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하여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였다.이를 놓고 중국상무부가 추산한데 의하면 전기기계, 방직 및 피복, 화학제품, 농산물, 약품 등 여러 종류의 상품들에 영향이 미칠것이며 이로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들의 거의 ５０％는 외국투자기업이다.

세계무역기구 총국장은 최근에 베를린에서 진행된 도이췰란드기업회의에서 《경보신호가 울리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미무역분쟁이 중미 두 나라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리익만이 아닌 세계무역사슬의 안전에도 피해를 주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속수무책인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는 중미무역분쟁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보호무역주의로 말미암아 생기고있는 미국과 기타 나라들사이의 마찰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는것이 분석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취하는 조치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호소뿐이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시사해주고있다.

세계무역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９월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２０개 나라 및 지역 무역상회의에서는 중미무역분쟁 등을 념두에 두고 국제무역의 현재와 장래의 과제들에 대처할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긴급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이 채택되였다.

얼마전 로씨야수상은 세계무역기구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그는 현 단계에서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나라들사이의 모순이 타개할수 없는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능히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나라들사이의 호상의존성이 커지고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중미무역분쟁이 어떤 규모로 또 어떻게 확대되겠는지, 어떤 후과들을 더 몰아오게 되겠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