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뿌리깊은 군국주의야망의 발로

자민당총재로 재선된 일본의 아베와 그 일당이 《래년중 개헌, ２０２０년 새 헌법시행》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헌법개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총재선거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７０년동안 실현하지 못한 헌법개정을 무조건 실행하겠다, 헌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위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에서 대응을 다그치겠다고 떠들어댔다.최근에는 헌법개정을 지지하고 과거범죄를 부정하는 극우익보수인물들로 내각과 여당을 다시 꾸리고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줴쳐댔다.이에 따라 자민당은 법안제출에 앞서 련립여당인 공명당과 사전협의를 해오던 전례를 무시하고 머지않아 열리는 림시국회 회기중에 《자위대》존재명기와 긴급사태조항의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옛 종주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재침의 칼날만을 벼리고있는 일본지배층의 뿌리깊은 군국주의야망의 발로이다.

현행헌법을 내들고 형식상으로나마 《평화국가》로 자처해오던 일본이 이제는 그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침략을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국가를 만드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목표이다.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일본반동들은 단 한번도 이것을 포기해본적이 없다.오히려 힘으로 패망의 앙갚음을 하겠다고 독이발을 갈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개발, 생산, 구입하여왔다.

집요한 군사대국화책동으로 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는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루는 정도로 되였다.현 일본집권세력은 이것도 모자라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확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들, 중장거리미싸일들을 개발, 보유하려 하고있다.

《자위대》가 재편성되고있다.이미 구일본군의 륙군참모본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륙상총대가 창설되여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무력을 동원할수 있는 지휘체계가 수립되였다.미해병대와 같은 상륙작전특수집단인 수륙기동단이 새로 조직되였다.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쟁연습을 뻔질나게 감행하고있으며 다른 나라 무력까지 끌어들여 불장난소동을 벌리고있다.일본《자위대》는 더는 무시할수 없는 전쟁세력으로 되였다.

아베세력은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고있다.그들은 재침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힘의 저축과 함께 필요한 법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있다.바로 그래서 전쟁포기와 전투력불보유를 쪼아박은 현행헌법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력대 일본집권자들중 거의 대다수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하지만 아베패당처럼 그렇게 법을 아예 뜯어고치고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에 나서려고 광기를 부린자들은 일찌기 없었다.

아베세력은 집권초기부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헌법개정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끈질기게 벌려왔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다.자민당이 헌법개악안을 만들어 내돌리게 하기도 하였다.

아베세력은 이제는 때가 되였다고 보고있다.법률전문가들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지만 아베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함으로써 헌법위반론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일본국회에서 헌법을 개악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수의 ３분의 ２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국회에서 련립여당의 의석수는 ３분의 ２를 넘는다.헌법개악에 적극적인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있다.

일본에서 헌법개악은 시간문제이다.일본의 헌법이 개악되면 《자위대》는 다른 나라들의 군대와 같이 교전권을 가지게 되며 일본은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된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막대한 재난을 들씌운 전범국이다.과거범죄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 외곡, 정당화하며 패망의 복수만을 벼르고있는 위험한 국가이다.이런 일본의 헌법개악놀음을 용납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가 엄중히 유린당하고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가 되풀이될수 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나라라면 마땅히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