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헌법개악의 목적은 전쟁국가조작이다

일본집권세력이 헌법개악에 굴뚝같은 야욕을 보이고있다.

자민당총재선거를 비롯한 예민한 정치일정을 넘긴 아베가 헌법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권기반을 구축하였다.정부각료의 절반이상을 측근들로 채웠다.정권의 중추 특히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총무회장 등 헌법개악을 주도하게 될 관건적인 직무들에 자기의 심복들을 들여앉혔다.《친구정치》경향을 농후하게 드러내놓고있다.

그에 토대하여 아베패당은 헌법개악을 다그치고있다.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아베는 《자위대》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야 할 《정치가의 책임》에 대하여 력설해대면서 헌법개악을 그 무슨 《국가의 리상》이라는 그럴듯 한 미사려구와 련결시켜 포장, 광고하고있다.

아베가 《긍지》에 대해 떠드는 리면에는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놓여있다.

헌법개악의 핵심은 일본의 재침과 침략무력보유를 불허한 헌법 ９조에 칼질하는것이다.１９４７년에 시행된 현행헌법 ９조에 의해 일본은 그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할수 없게 되여있다.

여기에는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행성을 제２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속에 빠뜨린 전범국, 전패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징벌의 뜻이 다같이 반영되여있다.

일본은 이것을 뒤집으려 하고있다.

지금 아베는 헌법개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눅잦히기 위해 ９조 １항과 ２항 즉 《전쟁포기》와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것을 주장하고있다.이것이야말로 이률배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현재 《자위대》는 서방세계에서 손꼽히는 륙해공군무력을 보유하고있다.이러한 《자위대》의 존재를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게 되여있는 조항과 나란히 명기해놓으면 어떤 괴이한 모순과 충돌이 산생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결국 현행헌법 ９조 １항과 ２항을 수정해야 할 요구가 나서게 된다.

《자위대》를 《대동아공영권》의 망상밑에 다른 나라들을 피묻은 군화발로 메주밟듯 하던 때의 일본군으로 변신시키고 해외팽창의 길을 닦는것, 이것이 섬나라반동들이 제창하는 헌법개악소동의 본질이다.

아베패당이 헌법개악소동의 방패막이로 내든 《국가의 리상》은 마음대로 전쟁을 할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방식과 성격, 기본발전방향을 규제한다.

국제사회에는 허울뿐인 일본의 현행헌법이 《평화헌법》으로 인식되여있다.피비린 살륙과 온갖 반인륜적만행으로 얼룩진 일본의 전범죄가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내외의 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것을 특별히 쪼아박아 세계에 공포한 제９조라는 핵심조항때문이다.

일본의 력대 우익정객들은 침략의 칼을 다시는 들수 없게 규제해놓은 이 조항을 극히 못마땅해하면서 갖은 비렬한 수법으로 그것을 유린해왔다.아전인수격의 해석놀음으로 헌법을 체계적으로 란도질하였다.이런 속에서 ２０１６년 ３월 일본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였다.그에 따라 《자위대》무력은 오늘날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디아양 등 세계의 임의의 곳에 뻐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아베패당은 특정비밀보호법, 조직범죄처벌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여 국내의 파쑈화, 군국화의 토대를 구축한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악의 더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있다.

일본의 재침을 불허한 헌법조항을 뒤집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사실상 누데기처럼 만신창이 된 《평화헌법》을 아예 페기처분하고 해외침략을 법률적으로 합법화하려는것이다.《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을 반대로 뒤집어놓으면 무엇이 되는가.전쟁헌법이다.

얼마전 아베는 국립공문서관을 찾아가 《대일본제국》헌법의 원본을 보았다.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과 여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할 때 법적근간으로 삼았던 옛 제국헌법의 원본앞에서 그가 무슨 망상을 하였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헌법개악의 목적은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데 있다.아베가 목이 터지게 제창하는 《국가의 리상》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는 일본이고보면 그것은 더욱 위험천만한 흉심이다.범죄자가 죄과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그것을 되풀이하겠다는 앙심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전패국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국주의독사를 보며 세계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도죠 히데끼와 같은 특급전범자들의 위패앞에 꿇어엎디여 앙갚음의 이발을 가는 일본극우익정객들의 재침망상이 몰아올 후과이다.

국제사회는 침략전쟁에 또다시 나서려는 《보통국가》 일본을 용납치 않는다.

국내민심도 반드시 일본의 제２의 패망에로 이어지게 될 극우익정객들의 재침야망실현에 반기를 들고있다.

법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일본국민들은 국회청사앞에서,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개악은 《절대로 안된다.》고 웨치며 반동정권을 규탄하고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시대착오적인 헌법개악이 아니라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이다.일본이 진정한 정상국가로 될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