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자기 머리로 사고할 때 제 길이 보인다

최근 《최상의 밀월관계》,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던 일본이 상전과 전례없이 엇나가는 일련의 행동을 보여 여론을 혼란시키고있다.

일본수상 아베가 공식석상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일미사이에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리면 절대로 안된다, 미국의 대일무역압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엇드레질을 하였는가 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탈퇴한 일본주도의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에 복귀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지난 ９월초 로씨야에서 열린 동방경제연단에 참가한 아베는 로일수뇌자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조치에 저촉되는 공동경제활동을 벌리기로 합의하였으며 １０월말에는 일본수상으로서는 ７년만에 중국을 행각하여 쌍무관계를 《경쟁》에서 《협조》로, 《위협》에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느니 뭐니 하면서 무역문제를 놓고 중국과 고전을 치르고있는 미국이 보란듯이 중일간 대규모경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에서는 아베수상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는가고 추측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나타난 현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것이다.

지난 １３일 미국의 대중국강경인물로 손꼽히는 부대통령 펜스가 노기등등해서 일본으로 날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아베는 지금까지 상전의 비위를 거슬리며 놀아댄 자기의 행동에 대한 리해를 요청할것이라느니, 일본외교의 《기축》인 일미동맹강화를 변함없이 다짐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친미굴종의 본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펜스와 마주앉아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포위전략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해 막대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을 섬겨바치기로 하였으며 동맹강화를 위해서는 일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펜스의 강박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 수긍하며 그의 온갖 훈시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역시 미국의 하수인, 꼭두각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여버릴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궁색하고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본다운 ２중적처사이다.

공인하는바와 같이 일본은 패망후 지난 ７０여년동안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아시아의 미국돌격대이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 품들여 길들인 가장 충실한 미국의 노복이다.

일미관계는 각종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에 의해 철저한 주종관계로 맺어져있으며 일본은 지금까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본적이 없다.

물론 력사를 돌이켜보면 한때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를 해보려고 시도하던 일본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은 례외없이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불우한 종말을 피하지 못하였다.

１９５６년과 １９７２년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쏘련이나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당시 수상들인 하또야마 이찌로와 다나까 가꾸에이 등의 운명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아베도 지난 ２００６년 취임후 첫 해외행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찾아갔다가 １년만에 수상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집권기간 친미일변도정책에서 한번도 탈선하지 않았을뿐더러 미국이 그어놓은 금단의 선밖으로 뛰쳐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친미추종에 습관되고 대미의존이 습벽화되여 자주적대가 무엇인지, 그것이 국가정치에 왜 생명과도 같은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본일진대 오늘에 와서 상전의 구박을 좀 받는다고 새삼스럽게 불편을 느낄리 있겠는가.

일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제아무리 골받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에 통할리 만무하다.

사실들은 일본의 상층부에 친미근성이 골수에 찬자들이 틀고앉아있는 한 일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아베패당이 쩍하면 조일관계개선문제를 입에 올리고있지만 대조선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조선반도정세가 극적으로 반전되기 직전까지도 일본은 제정신없이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앞장서서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조작에 두팔걷고 나섰는가 하면 랍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와 마주서지 않겠다고 호언하여왔다.

그러던 아베패당은 미국이 예상밖으로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고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라는 력사적사변까지 이루어지자 대경실색하여 평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베가 직접 나서서 독자적으로 조일관계를 개선하겠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직접 마주앉아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싶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것이 본심이라면 응당 아베정부는 미국의 대조선강경압박정책에서 대담하게 탈각하여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태도와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일관계개선을 운운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기분과 속내를 살피기에 급급하면서 대조선문제에서 강온전략을 펴고있는 상전의 선견대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있다.

지난 １０월초 일본에서 미국무장관 폼페오를 만난 아베가 일미사이의 대조선제재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무역선을 유엔의 대조선제재명단에 박아넣자 기다렸다는듯이 저들의 독자제재명단에 포함시킨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１０월 중순에는 직접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며 국제적인 대조선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유엔결의를 완전히 리행해야 한다고 반공화국제재압박분위기를 고취하였으며 이번에 펜스를 만나서는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에 적극 편승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의 무역선들을 유엔《제재결의》위반에로 몰아붙이기 위한 새로운 모의를 벌렸다.

지금 아베가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집요하게 떠들고있는 《랍치문제》만 보아도 미국이 《북인권》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들고나와 반공화국대결의식고취에 악용해온 정치적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적대적망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무슨 새로운 조일관계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일본의 후안무치성과 ２중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줄뿐이다.

이미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보다 １６년이나 앞서 수뇌상봉을 진행하고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평양선언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일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절대적으로 추종한 일본의 배신적행위로 하여 모든것은 종이장우의 빈 약속으로만 남게 되였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도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구태여 달라진것이 있다면 당시 관방부장관이였던 아베가 오늘날 일본수상으로 된것이고 일본의 대미굴종사상이 당시보다 더 농후해진것뿐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구태의연한 친미추종정책만을 추구하는 일본이 그 본색을 가리워보려고 제아무리 가면극을 연출해봐야 오늘의 대명천지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아베가 제정신없이 미국의 제재타령과 《인권소동》에 발맞추어 제재강화와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계속 외워댄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일본의 대미추종정책의 연장으로 간주할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는 조일관계의 전도는 더욱 료원해질것이다.

일본은 자기 눈에 맞지도 않는 미국식안경을 끼고 현실을 대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아시아의 《대국》대접은커녕 언제 가도 《난쟁이 왜나라》라는 수치스러운 갓을 벗어던질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일본이 미국을 그토록 충실히 섬겨왔어도 돌아온 대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거액의 유지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일본에 대한 미군의 장기주둔을 허용하고 방대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며 별의별 아첨을 다했지만 무역전쟁의 대상에서 면제되기는커녕 더 큰 무역압박을 받아야 할 처지에 빠지고 특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흐름에서 배제되여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있지 않는가.

일본이 미국을 영원한 구세주로 보는지 몰라도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권유지를 위한 눅거리돌격대, 한대 때리면 반격의 주먹이 아니라 묵돈을 안겨주는 속대약한 장사치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

권고하건대 력사에는 사대에 미쳐 《동맹》에 잘못 끼여들었다가 망한 속국들이 있는가 하면 제 머리로 시대의 변화를 옳게 포착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제때에 빠져나옴으로써 목숨을 보존한 약소국들도 있다는 사례를 일본은 참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며 경직에서 벗어나 자기 눈으로 현실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새 길이 보인다.

이 행성의 대지각변동이 일본을 지리적섬나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국제정치정세의 격변하는 흐름을 보지 못하는 정치적소경인 아베와 그 일당의 분별없는 반공화국대결망동은 일본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된 외로운 정치적섬으로 만들어버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베당국이 진정으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고 세계는 물론 미국자체도 그 부당성과 무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낡아빠진 제재타령이나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랍치문제따위를 들고다닐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과거죄악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의 력사적책임에 성실하려는 새로운 태도로 나와야 할것이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아베일당이 지금처럼 놀아댄다면 일본은 영원히 평양행길에 오를수 없게 될것이며 평양문턱을 넘보기도 어려운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향후움직임을 주시하여볼것이다.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