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제적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 제재책동

얼마전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７３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절대다수 성원국들의 지지속에 채택되였다.회의에서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반꾸바경제봉쇄는 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에 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적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꾸바인민이 선택한 자주적발전,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도전,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라고 규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봉쇄로 꾸바의 사회경제발전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으며 심각한 인도주의적후과가 초래되고있다.꾸바혁명승리후 근 ６０년동안 지속되여온 미국의 봉쇄로 하여 꾸바가 입은 손실액은 총 ９ ３３６억 ７ ８００만US$에 달한다고 한다.

연설자들은 이번 총회결의의 순조로운 채택을 막기 위해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수정안을 총회문건으로 내돌린 미국의 비렬한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꾸바경제봉쇄를 즉시 철회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앞서 꾸바외무상도 유엔총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꾸바의 결의안제출을 막을 목적으로 미국이 내돌리고있는 여러건의 문건들을 배격하면서 미국이 결의안을 반대하도록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꾸바의 인권상황과 ２０３０년까지의 유엔지속개발의정을 달성하려는 꾸바정부의 노력을 외곡하고있다고 단죄한바 있다.

한편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은 로씨야에 대한 방문중에 유엔에서 반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압도적다수로 채택된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그는 이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확언하면서 봉쇄없이 살려는 꾸바인민들의 념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자국외교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두 나라 국가수반들은 회담후의 여러 계기들에 로씨야와 꾸바는 모든 국가들의 자주권과 리익을 존중하는것을 포함하여 유엔헌장에 밝혀진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무조건 준수하며 내정간섭과 일방적인 제재를 리용한 강권적인 압력을 허용할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미국이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재개한데 대해서도 국제적규탄과 비난이 뒤따르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이란제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또 한차례의 큰 타격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성명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제재가 이란핵합의를 보존하기 위한 서명국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로씨야외무성은 핵무기전파방지 및 군축분야와 관련한 국제법적제도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로선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정말로 이란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란의 경제 및 방위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내부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재압박정책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미국의 제재와는 관계없이 이란과의 국제무역경제 및 금융협조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외무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과 맺은 협정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재개하는데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표시하였다.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란핵합의의 포괄적인 행동계획은 전세계의 안전보장에서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은 공보문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이란제재강화책동은 중동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국제법들에 대한 위반행위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오늘 수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의의있는 대화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