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10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
세계도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유엔무대에서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가들사이에 불평등과 갈등만을 조장격화시키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수립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력사적과제이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할것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요구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징표이다.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개별적인 국가의 특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유린당하고있다.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지난 세기의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유지되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현 국제질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일부 특정국가들에만 우선권과 결정권이 부여되여있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질서, 지배와 략탈의 질서이다.이것은 시대의 전진운동에 저해를 주는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기본요소로 되고있다.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바로 이러한 낡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로 바꿀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유엔무대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계속 상정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현정세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과 관련한 제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인류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자고 하는것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자는데 목적이 있다.여기에서 벗어난 방안은 진심으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자는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지금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있다.유엔만 놓고보아도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반대로 소수의 대국들은 유엔헌장과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고있다. 국제문제들에 대한 토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배제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공공연히 횡행하고있다.세계는 불안정해지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모순과 대립, 분쟁이 격화되고있다.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특권을 허용하는 낡은 질서를 없애고 자주권존중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여야 한다.이렇게 될 때만이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낡은 경제관계를 깨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 낡은 국제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다.이 나라들에 있어서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이렇게 할 때 자주화된 새 세계를 앞당겨오고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이다. 우리 국가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리학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