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소되기 힘든 중미무역분쟁

최근 미집권자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있는 ４０％의 관세를 《줄이고 없애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７월 미국은 ２ ０００억US＄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것으로 그에 대응하였다.그 대상에는 미국산 자동차도 포함되여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있는 ４０％의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것과 관련한 중국의 립장은 아직 공식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일시적인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２０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중미사이에는 수뇌회담이 있었다.회담에서 미국은 ２０１９년 １월부터 계획하였던 추가관세부과를 전부 연기하기로 했으며 중미가 모든 추가관세철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협상기간은 ９０일로 정해졌다.

회담후 중국측은 두 나라사이의 경제마찰이 더 확장되는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다고 하였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은 중미사이의 일시적인 정화로 세계무역과 경제장성에 조성되였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그러나 미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９０일동안에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１０％의 관세를 ２５％로 인상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２ ０００억US＄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률을 올릴것이라는것은 이미 １１월 ２６일에 미집권자가 표명한 립장이다, 중미수뇌가 １１월초에 진행한 전화대화에서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동의하였지만 아페크수뇌자회의가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까지 빚어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와 군사, 정치분야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전면적으로 변화되고 저들이 우려하는 문제에서 양보할것을 바라고있지만 중국은 그것을 배격하고있다, 중미수뇌회담결과의 앞날은 불보듯 뻔하다고 평하고있다.

실지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이번 회담과 그 결과에 대해 무역분쟁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기보다는 파국을 모면한것에 불과한 회담, 량국이 막후에서 협상을 벌릴 동안 대외적으로 열기를 식힐 시간만 주는 합의라는 평가가 울려나왔다.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중미무역분쟁의 불씨는 언제든지 세찬 불길로 타오를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싱가포르의 한 전문가는 이번 정화로 중미사이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이 종식될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 아시아경제전문가도 이번 합의가 그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하였다.

총체적으로 중미대결관계가 해소되기 어렵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견해이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