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격화되는 모순과 대립

며칠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미련방검찰이 빠른 시일안에 중국정부와 련계된 해커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해커들은 미국의 기술봉사업체들에 침투하여 손님들의 네트워크에서 영업비밀을 수집하고 보안망을 뚫고들어가 미국기업들과 정부기관 수십곳에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중미관계에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에 대한 체포사건으로 불화의 씨가 또 하나 심어졌다.카나다의 한 재판소가 수석재무관에 대한 보석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２４시간 감시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지난 １일 무역전쟁을 벌리던 중국과 미국이 ９０일동안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으나 중국인에 대한 체포, 사법처리발표와 같은 미국의 공격적인 조치들이 련속적으로 취해지고있다.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행위가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나쁜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측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것이다.》는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해소될것 같던 중국과 미국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될것이라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킹문제와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들을 통한 도청문제를 크게 떠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여왔다.중국은 미국이 내돌리는 여론이 타당한 증거가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일본이 합세하고있다.

최근 언론들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잇달아 일본정부는 회의를 열고 그에 대하여 정식 결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으려는 속내를 안고있는 미국이 도청문제를 내들고 동맹국들에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들의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해온 사실과 련관시켜보고있다.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커다란 압력을 받고있다.미국은 일본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을 상대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상태이다.아베정권은 피할수 없는 하수인의 처지로부터 상전인 미국에 그 어떤 대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있다.당국의 굴욕적인 처사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에 또 차단봉을 내리우려 하고있다.

지난 １０월 미통상대표부 대표는 국회에 행정부가 다음해 １월 중순에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무역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과의 쌍무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에 착수할것이라는데 대해 통지하였다.그는 미국수출업자들이 수십년동안 일본과의 무역에서 형성된 만성적인 불균형으로 큰 손해를 보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무역균형을 맞출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일본경제는 수출주도형경제이다.자동차수출은 일본의 대미수출의 ３０％를 차지한다.이 분야에서 일본은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있다.

이것을 미국이 더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일본으로서는 화가 동한 미국을 업어넘겨야 할 진상품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속에서 일본정부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구입과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화위공사와 중흥공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에 대하여 밝히고 일본측이 쌍방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중미모순관계가 격화되면서 중일관계도 보다 악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