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체포사건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체포사건을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마찰이 격화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카나다가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수석재무관은 카나다에서 보석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감시하에서 살아야 한다.그는 곧 미국으로 인도될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명백한 리유도 없이 사람을 체포한것은 마땅히 인권을 침해한것으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자국주재 미국대사와 카나다대사를 긴급호출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그는 카나다측이 중국공민을 억류함으로써 그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법률에 저촉될뿐아니라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매우 그릇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카나다에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을 억류할것을 요구한것이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나쁜 행위로 된다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중국공민에 대한 체포령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카나다가 《합법》이라는 외피를 썼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을 무시하고 법치를 멸시하는것으로서 세인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중국은 카나다에서 있은 자국공민체포사건이후 국가안보위협의 혐의로 ２명의 카나다인을 체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카나다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중국이 카나다인들을 억류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당장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는 대규모통신기구기업체이다.

이 공사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체의 하나로서 세계시장에서 자기 령역을 계속 확대하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 기업체들의 주요한 경쟁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의 도청행위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에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하여 요구해왔다.이와 함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시켜왔다.미국이 이번에 카나다에 요구하여 수석재무관을 체포하게 하였는데 그는 화위기술유한공사 창업자의 맏딸인 동시에 공사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체포사건의 내막을 시사해주고있다.수석재무관체포의 목적이 화위기술유한공사의 발전, 나아가서 중국의 경제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한데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수석재무관체포사건이 서로를 견제하고 제압하려는 대립과 모순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것도 이때문이다.

더우기 최근 두 나라가 무역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합의를 이룩한 시점에서 체포사건이 발생한것은 중미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쉽게 해소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언론들은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체포사건으로 하여 중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보다 격화되게 될것으로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