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군창설문제를 놓고 격화되는 모순

독자적인 유럽군창설을 주장하는 유럽과 어떻게 하나 그를 막아보려는 미국사이의 모순이 한층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유럽이 미국의 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자기 나라에서 진행된 제１차 세계대전종결 １００돐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대통령으로 집권한이래 그는 《진정한 유럽군을 가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유럽인들을 보호하지 못할것이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유럽군을 창설할데 대해 주장해왔다.

도이췰란드수상도 프랑스대통령의 제의에 합세하려는 의욕을 보였다.그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럽의회 회의에서 유럽공동무력창설이 나토를 보강할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내비치였다.

그러나 유럽동맹의 독자적인 무력창설구상은 나토를 통하여 유럽에 대한 군사적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수 없게 되여있다.

오래전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주도하의 나토에서 벗어나 자체의 유럽군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랑스가 제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미국의 정객들은 프랑스대통령의 입에서 《유럽군대》라는 말만 나오면 １９６６년에 대해 상기한다고 전하였다.당시 프랑스대통령이였던 드골은 자기 나라의 방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나토에서 탈퇴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프랑스의 나토탈퇴는 기구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었다.

이때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에서 독자적인 방위정책과 관련한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미국은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그에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체스꼬주재 이전 미국대사는 《프랑스가 ２００９년 나토에 되돌아오기까지에는 수십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유럽군이 새로 창설되면 결국 나토의 경쟁자로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미국에는 나토에 대한 지휘권을 유럽군과 나누어가질 용의가 없다, 정부나 국회는 나토의 약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제의를 반대한다, 유럽이 자기의 군사적능력을 강화하려면 나토안에서 해야 하며 나토와 경쟁하고 지어 독립하는것은 현명하지 못한것으로 될것이다, 유럽나라들의 각이한 견해는 유럽적인 공동군대창설이 환상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그러면서 미국주도하의 나토외에 그 누구도 유럽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유럽동맹은 나토에 지불하게 되여있는 정해진 국방비를 제때에 바치는것이 낫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미국과 로씨야사이에 끼여있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복잡한 심리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로씨야《위협》설을 운운하면서 ２０１４년에 나토성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나토에 지불하는 국방비를 １０년안에 국내총생산액의 ２％로 끌어올리도록 하였다.올해에 미행정부는 그것마저도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４％로 새롭게 정할것을 요구해나섰다.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면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걸머지게 된다.

하지만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있어서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려 하고있는것이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유럽의 안전이 매우 위태롭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미국이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중거리미싸일들을 배비하는 경우 그 나라들은 로씨야의 타격권안에 들게 되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첫 희생물이 되게 될것이다.

때문에 유럽은 안전분야에서 독자성보장을 절박한 문제로 보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유럽나라들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안전문제는 계속 미국에 의해 좌우될것이며 그런 조건에서 유럽군창설문제가 된서리를 맞을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있다.그들은 앞으로도 유럽군창설문제가 유럽과 미국사이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