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일본의 군비증강은 재침을 위한것이다

일본의 군사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있다.

２０１８회계년도에 군사비로 ５조 １ ９１１억￥을 할당하였다면 다음회계년도에는 그것을 훨씬 넘는 ５조 ２ ９８６억￥을 군비로 충당하려 하고있다.이 방대한 자금의 대부분은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극초음속순항미싸일, 스텔스전투기 《F-３５》와 수직리착륙수송기 《오스프레이》등을 구입하여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돌려지게 된다.그를 위해 미국과의 교섭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벌써 진척상태에 있다.

일본은 외딴섬방어를 운운하며 항공모함보유도 검토하고있다.외신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이즈모》호를 개량하여 여기에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３５B》가 리착륙할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군비확장은 명백히 방위가 아니라 재침을 위한것이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방위성이 개량된 후의 《이즈모》호를 방어형항공모함으로 규정하고 외딴섬방위에 활용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항공모함은 타격력을 가지고있는 공격무기이다, 아무리 방어형이라고 고집하여도 공격형의 성능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교도통신은 다음세대무기로 인정되고있는 극초음속순항미싸일을 장비하는것은 상대방의 미싸일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하였다.

아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평화주의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에 대하여 제창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완전무결한것으로 만들기 위해 방위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이것은 일본이 과거에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의 길에 나섰던것처럼 《세계평화보장》의 간판을 내들고 힘으로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겠다는것이나 같다.

현재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연부원,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의 중심으로 되였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 일본은 이 지역을 사활적인 곳으로 여기고있다.하지만 이 지역 대국들이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는 상황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고 저들의 지배질서를 세우려는 일본의 목적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군비증강으로 힘의 우세를 차지하고 이 나라들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달성해보려 하고있다.일본당국자가 있지도 않는 《위협》을 거들며 군사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겠다고 한것은 그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자위대》를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여온 일본은 무장장비수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고있다.《자위대》는 대규모적인 공격무력의 구성요소를 다 갖추었다.군사활동범위도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 등으로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은 지역의 대국들을 힘으로 누르고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을 고안해냈다.그 골자는 미국과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과 해양질서유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군사적련대를 강화하여 지역대국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한다는것이다.

아베가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운운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한것이나 《자위대》통합막료장이 미국과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군부고위인물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힘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고립시키면 자세가 변화될수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협력할것을 요구하고 그 의의를 강조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은 포위망형성과 군사행동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함으로써 저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리익배당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려 하고있다.

저들의 전략실현의 요구에 맞게 무장장비배비나 작전계획작성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있다.일본은 첨단무장장비들에 의거한 선제타격을 중시하고있으며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당국이 《자위대》의 인원 및 체제, 주요무장장비들의 정비목표에 대하여 규정한 방위계획대강과 그에 기초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년내개정을 추진하고있는것, 얼마전에 아베가 《새로운 방위력을 １０년이나 １５년동안에 완성하려는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한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적으로 주력함선들의 타격력을 높이고 공격능력이 강한 새로운 함선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중국과 로씨야전투기들의 령공침입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초음속순항능력과 높은 기동성, 스텔스성능을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를 구입, 장비하기 위한 책동이 벌어지고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은 미국의 록키드 마틴회사로부터 최신예스텔스전투기설계를 제공받으려 하고있다.미국도 일본이 중국을 압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를 제공할 계획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군용대형무인기제조업체인 제네랄 어토믹스회사로부터 대형무인기도 구입하려 하고있다.이 대형무인기는 미군이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전쟁마당들에서 정찰 및 지상공격에 써먹었던 《프레더터》무인기에서 파생된것이라고 한다.

일본당국자들은 《전수방위》로부터 공개적인 선제공격전략에로 이행해야 한다는 소리를 왕왕 줴쳐대고있다.《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집단적자위권과 전투력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광대놀음을 벌리고있다.

일본《자위대》의 전략적중심은 이미 서부방향으로 옮겨졌다.선제타격을 기본방식으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는 조치가 계속 취해지고있다.《자위대》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미해병대와 같은 상륙전문부대인 수륙기동단이 새로 나왔다.

문제는 일본의 재침의 첫번째 목표가 어디인가 하는것이다.그것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이다.

일본은 조선반도재침을 위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독도령유권》주장을 내돌리고있으며 있지도 않는 《위협》을 걸고 우리 국가를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다.

이미 여러개의 간첩위성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은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군사시설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또다시 발사하였다.정찰은 군사적행동의 개시를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은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조선반도를 가로타고앉고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비증강책동은 지역나라들사이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힘의 우세에 의거한 재침으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