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과거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본 두 전범국

최근 도이췰란드의 뮨스터지구재판소가 ９４살 난 이전 에쓰에쓰부대 성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는 １９４２년부터 １９４４년까지 뽈스까의 어느 한 집단수용소에서 복무하면서 수백건의 살인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기소장을 통하여 그가 복무하던 집단수용소에서 에쓰에쓰부대가 감행한 만행들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그에 의하면 수용소의 독가스실에서는 １９４４년에만도 １００여명의 뽈스까사람들이 살해되고 그후에는 ７０여명의 부상당한 쏘련군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수용소에서는 １９４４년 ８월부터 그해말까지 수백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였다.또한 수용소에서는 몸이 병약하여 일할수 없는 약 １００명의 포로를 《신체검사》의 명목으로 모아놓고는 총살해버렸다.

그뿐이 아니다.험악한 수용소의 환경은 많은 포로들이 장티브스를 비롯한 질병에 걸려 죽게 한 원인으로 되였다.

피고는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복무한데 대해 인정하였다.

검사측은 피고가 에쓰에쓰부대에서 복무한것자체가 범죄자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전범국인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의 주요전범자들을 처벌한 국제군사재판들이 있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도이췰란드가 오늘날 전범자를 재판한것은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와 결별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반드시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도이췰란드는 국제군사재판이 있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해왔다.나치스에 의한 전범죄를 덮어두지 않고 외부에 계속 공개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박물관들에 나치스의 만행자료를 전시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다.교육기관들에서는 력사강의에 나치스의 범죄내용이 반드시 언급되도록 하고있다.텔레비죤방송과 토론회들에서도 이를 취급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그러한 조치들이 나치스가 저지른 반인륜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같은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문제에서 도이췰란드와는 상반되게 처신하는 나라가 있다.일본이다.도이췰란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이다.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일본집권층은 국제사회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집단참배놀음을 벌리고 공물까지 봉납하고있다.또한 전범자들의 죽음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생》으로 묘사하고있다.

일본집권자는 전범자들에 대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은 전승국들이 내린 결정으로서 국내법의 견지에서는 범인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견해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의 극우익보수세력도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전승국의 론리로 이루어진 날조된 재판이기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이며 특급전범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이므로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이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여온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미화분식, 은페, 축소의 범위를 벗어나 전면외곡, 전면부정에로 이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마차는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있으며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고있는 《자위대》는 군사작전범위를 태평양만이 아닌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하고있다.일본의 군사비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있으며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장거리순항미싸일의 도입까지 시도하고있다.

헌법개악움직임도 가속화되고있다.헌법만 개악하면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를 무른 메주밟듯 하던 옛시절로 되돌아가자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비낀 도이췰란드와 대조를 이루는 일본의 모습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