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사기지이설문제로 격화되는 내부모순

지난 １１월말 일본수상 아베와 오끼나와현지사 다마끼가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회담은 의견마찰로 결실없이 끝나고말았다.아베는 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립장을 고수하였고 다마끼는 그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지금 일본정부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헤노꼬에로의 이설을 강행추진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상 이와야는 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공사에 필요한 흙, 모래투입을 개시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내각관방장관도 정부가 헤노꼬에로의 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흙, 모래투입예정일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오끼나와현에 보냈다고 말하였다.

오끼나와현이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다.

아베를 만나기 전날 오끼나와현지사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헤노꼬에로의 이설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현민투표를 다음해 ２월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를 통해 현내 민심이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공사를 완강히 반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려 하고있다.

지사가 아베를 만나고 돌아온 후 현에서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이설을 반대하는 새로운 련락회를 조직하였다.련락회는 현내의 모든 시, 정, 촌에 관련조직들을 내오고 기지이설공사를 반대할데 대한 선전활동을 벌릴것을 계획하고있다.

련락회의 한 공동대표는 《선거에서 몇번이나 반대의 민의가 표시되였다.아베정권이 이를 받아물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 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난 ８월 오끼나와현에 미군기지를 이설하는것을 반대해온 오나가지사가 병으로 사망하였다.이 기회를 리용하여 아베패거리들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심복을 오끼나와현지사로 내세워 공사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그러나 오끼나와민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나가가 사망한것으로 하여 １１월로 예정되였던 오끼나와현지사선거가 ９월로 앞당겨 진행되였다.결과는 아베세력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선거에서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헤노꼬에로의 이설을 저지시킬것을 주장하는 자유당소속 전 중의원 의원인 다마끼가 우세를 차지했던것이다.

이것은 현의 민심을 반영한것으로서 결코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아베정권이 내세운 후보는 기지이설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패하고말았다고 하면서 선거결과에 미군기지이설문제에 대한 오끼나와현의 민심이 다시금 반영되였다고 평하였다.그러면서 정부가 미군기지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일본정객들은 상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민심에 로골적으로 거역해나섰다.이설공사중단으로 공사장의 유지관리에 하루 ２ ０００만￥의 비용이 든다.하지만 일미사이의 《신뢰》가 손상되는데 대해 더 신경을 쓰고있다.

이로부터 국토교통상은 현의 매립승인철회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공사재개를 승인하였다.

지난 １４일 오전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이설장소인 나고시 헤노꼬에서 매립예정구역에 대한 흙, 모래투입을 시작하였다.건설예정구역에 흙, 모래가 투입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방위성은 이 구역에서의 매립공사를 반년동안에 끝낼 계획이라고 한다.

자국민들의 안전이나 우려같은것은 생각지도 않고 대미굴종에 환장이 되여 오직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해하는 정객들의 처사에 오끼나와현민들은 물론 수많은 일본인들이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한 야당인물은 기자회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용서할수 없는 만행이다.이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정부가 할짓인가.》고 비평해나섰다.

오끼나와현민들은 민심에 역행하는 당국자들에게 등을 돌려대고있다.

수상관저, 방위성청사 등 여러곳에서 시민들은 《산호초가 있는 바다를 메워서는 안된다.》고 쓴 구호판을 들고 정부를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렸다.그들은 《헤노꼬의 바다를 흙, 모래로 메우지 말라.》, 《민의를 무시하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구호를 웨쳤다.

분석가들은 미군기지이설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오끼나와현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내부모순의 집중적인 반영으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