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싼 모순과 대립

최근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는 경우 십중팔구 로씨야국경부근에 자기 미싸일들을 배비할것이다, 때문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미싸일들은 로씨야의 선차적인 목표로 될것이다고 언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표명은 미국이 계획하고있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가 현실화되는 경우 두 나라사이에 발생하게 될 군사적대립과 마찰의 후과에 대한 일련의 경고라고 할수 있다.

최근시기 로미사이에 주요론점의 하나로 되고있는 미국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문제는 유럽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 심중한 문제이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로씨야를 타격할수 있는 미싸일들을 배비할수 있게 된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배치되는 공격적인 하부구조를 창설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미국이 국제합의들에서 계속 탈퇴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는 군사기술적성격의 조치 등도 취해질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지난 １１월 ２０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의 대응은 조약탈퇴가 전략적균형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다는것과 관련된다.따라서 로씨야는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두 나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서로를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미싸일경쟁이 본격화될것이며 군사적대립이 더욱 첨예해질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유럽나라들의 안전문제에도 커다란 후과가 미치게 된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납입하는 경우 로씨야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럽나라들이 자기 령토에 이 미싸일들을 배비하는데 동의할 경우 그 나라들은 미싸일공격위협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유럽나라들자체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가 미치게 될 후과에 대한 우려를 안고있다.

유럽대외활동성 공식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유럽동맹은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들, 전세계의 안전에 미칠 후과를 생각해볼것을 바란다, 세계에는 새로운 군비경쟁이 필요없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더 큰 불안정을 가져다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약탈퇴로 서방의 안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는 경우 중거리미싸일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동맹국들에 배비될것이며 이것은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킬것이라고 하고있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１９８７년 １２월 미국의 워싱톤에서 쏘미당국자들이 마주앉아 체결한것이다.

당시 조약의 서문에는 《쌍방은 핵전쟁이 인류에게 파국적인 후과를 미칠것이라는것을 자각하면서 전략적인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밑에 그리고 조약에 기술된 조치들이 전쟁발발의 위험을 줄이고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 확신밑에 본 조약에 조인한다.》고 밝혀졌다.

그때로부터 ３０여년이 지난 오늘 이 조약은 파기될 위험에 처하였다.현실은 로미사이의 뿌리깊은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