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악순환속에 빠져들고있는 이주민문제

얼마전 미국이 메히꼬와의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을 일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미국과 접하고있는 메히꼬의 국경지역으로는 이주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있다.그 대다수가 과떼말라와 온두라스, 엘 쌀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이주하여오는 사람들이다.그들은 메히꼬를 경유하여 미국에 들어가려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주민들의 입국을 불허하고있다.그들을 받아들이면 국내에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것, 테로분자들이 이주민들속에 끼여들어올수 있다는것, 이주민들이 마약을 들여온다는것 등이 그 리유이다.

미국은 합법적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주민들이 메히꼬에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번의 통행금지조치는 그 일환으로 취해진것이다.

한편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차단물을 설치하였다.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미국국경순찰대원들은 입국을 불허하는데 대하여 항의행동을 벌리던 수백명의 이주민들에게 최루가스를 발포하였다.미국과 메히꼬 두 나라를 가로지른 제방과 철조망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최루가스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주민행렬이 자국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봉쇄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신들은 이주민문제는 미국과 메히꼬, 미국과 일부 중앙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열점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이주민대책과 관련하여 중앙아메리카나라들이 국민들에 대한 보호, 관리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하여왔다.

그리고 국민들을 바로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중지할것이라고 압력을 가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대폭 줄이였다.

결과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서 불안정이 심화되고 이주민사태는 보다 악화되게 되였다.

분석가들은 경제《원조》중단, 무력행사와 같은 과격한 방법으로는 결코 이주민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 중앙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게 될뿐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