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내부모순으로 빚어진 사태

지난 ２２일부터 미국정부가 부분적인 업무정지에 들어갔다.결과 국내안전성과 운수성, 내무성, 농무성, 국무성, 사법성을 비롯한 ９개 성과 적지 않은 기관들이 업무를 림시중지하였으며 약 ８０만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로임지불이 중지되고 안전, 교통 등 중요부문들에서 일하는 ４２만여명의 공무원들이 무보수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번 정부페쇄사태는 국회 량원에서 통과된 림시지출법안에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빚어졌다.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문제는 현 미집권자가 대통령선거전때부터 내세운 주요공약의 하나이다.

미집권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불법이주민을 막는다는 리유로 자기가 제안한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국회가 승인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자금지출제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던중에 국내안전성을 비롯한 일부 련방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출이 만료되게 되는 １２월 ７일이 다가왔다.

이날까지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제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게 되여있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림시대책안으로 미국회는 련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출을 ２주일간 연장할데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미집권자가 그에 서명함으로써 국내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들이 ２１일까지 사업을 계속할수 있게 되였으며 결과 부분적인 정부페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그러나 그후 ２주일동안에도 국회 량원에서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량당은 계속 말싸움을 벌렸다.국회 하원에서는 장벽건설을 위한 자금지출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였으나 ６０명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상원에서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우려하던 정부페쇄사태가 빚어졌다.

여론들은 미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정부의 업무정지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있다.

지난 １１월에 있은 미국회중간선거결과에 따라 다음해 １월 ３일부터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권력구도가 형성되게 된다.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국회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자금지출을 통해 미국-메히꼬국경장벽을 건설하려던 미집권자의 계획에 더욱 제동이 걸리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