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심화되는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

최근시기 관세부과문제를 둘러싼 중미사이의 대립관계가 여러 분야에로 확대되고있다.

지난 ４일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워싱톤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자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내고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기술이전과 같은 무역활동들을 벌린데 있다, 베이징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들에 보복관세를 계속 부과할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이 ２０２０년의 미국대통령선거를 내다보고 중간선거준비기간 미국사회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례없는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급의 대책을 취하고있다.미국의 국내정책들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 보다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론평을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부대통령의 연설을 《중미신랭전》시작의 상징으로 간주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글은 만일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도발에 대응하고 펜스의 연설을 《랭전격문》으로 정의한다면 《신랭전》은 정말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강경대응하지 않고 참으면서 압력에 양보할수 없다, 반드시 무역으로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리익을 수호하고 주저없이 반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지도층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난 ２０여년간 중미무역에서 미국이 커다란 손해를 보면서 중국에 많은 재부를 안겨주었으며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재건》한것과 같다고 한데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첫째로 지금까지 중국이 거대한 발전성과를 이룩한것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와 전체 인민의 근면성과 지혜에 의거하고있으며 둘째로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는 여러가지 객관적원인의 호상작용의 결과이고 중미 두 나라의 우세비교와 국제적분업구도에 의해 결정되며 셋째로 중미쌍무무역은 이른바 미국이 중국에 재부를 주었다는것과 같은 일방적인것이 아니며 장기간 미국은 중미무역으로 거대한 경제적리득을 얻었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억제공간은 제한적이며 무역분쟁은 반드시 자체손해를 초래할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든데 대해서도 중국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는 중국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 미국측은 인권이나 종교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국내에 존재하고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더 반성해볼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얼마전 미사법성은 벨지끄에서 체포된 《중국정보원》을 미국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미국의 항공우주정보절취를 시도》했다고 발표하였다.

미사법성이 밝힌데 의하면 제네랄 모터스 등 미국항공우주관련기업들의 전문가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한것이 범죄로 되며 그것이 립증되면 최고 ２５년형을 언도할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 언론은 《중국정보원》에 대한 요란한 기소가 미국의 대중국전략전환과 련관되며 중국을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절취하여 일떠서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략적적수로 묘사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이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 하는데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망을 가지고 가장 과격한 수단으로 정보활동을 벌리는 미국이 정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것은 해외에 있는 미국정보원들의 안전에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최근에 미국의 한 싸이버안전회사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반년동안 중국이 싸이버를 통한 상업비밀절취를 강화하였으며 이미 서방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지원하는 가장 큰 나라로 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가안전보장국 요원이였던 스노우덴 등이 폭로한 자료들을 통해 어느 나라가 오랜 기간 외국의 정부와 기업, 개인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시를 진행하고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싸이버공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똑똑히 알고있다고 반박하였다.그리고 미국측의 개별적기업들과 인사들이 《싸이버를 통한 비밀절취》문제를 조작하여 중국을 무근거하게 비난하는데는 다른 속심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영상에 먹칠하지 말며 자국의 리익과 중미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삼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무역분쟁을 불씨로 한 중미사이의 전략적대립과 마찰이 정치, 인권, 싸이버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