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엔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야 한다

오늘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의 날을 맞으며 유엔과 그 성원국들에서는 세계평화와 안전, 나라들사이의 경제문화적협조, 자주권과 평등을 주제로 하는 여러가지 기념활동들이 진행되고있다.

유엔의 날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유엔이 걸어온 ７０여년의 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고 국제적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며 나라들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겨난 국제기구이다.

유엔의 창설을 앞둔 １９４０년대 전반기는 제２차 세계대전의 참화가 지구를 휩쓸던 전란의 시기였다.제２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제２차 세계대전과 같은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절절히 념원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련합기구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가 상정되였으며 그 과정에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１９４５년 １０월 ２４일에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유엔이 창설되였다.

유엔의 위치와 사명, 역할의 중요성으로부터 이 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크다.

하지만 지난 ７０여년간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정치적간섭과 경제적제재, 군사적위협공갈이 없어지지 않고있다.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지금도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적용되고있다.국제법과 국제질서가 특정세력의 전횡과 강권에 의하여 유린되고 파괴되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모략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비렬한 시도들이 우심해지고있다.

오늘 광범한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자면 기구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알려진것처럼 유엔헌장은 제２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배경하에서 작성되였으며 제２차 세계대전의 주요전승국들에 보다 큰 권한이 부여되도록 유엔의 기구체계가 꾸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유엔이 자기 활동에서 인류공동의 의사와 립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몇몇 렬강들의 주관적의사와 리기적목적에 따라 움직일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유엔개혁의 핵심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이다.이 문제는 １９９２년에 유엔총회 제４７차회의 결의 ４７/６２호로 결정되였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고있다.

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한 나라의 전략적리해관계실현수단으로 악용되는것을 배격하며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７３차회의에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이 본총회의 주제로 선정되였다.이것은 유엔이 민주주의적개혁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기대의 반영이다.

유엔은 력사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기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