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치렬해지고있는 중미무역전쟁

최근 미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 성원국인 중국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중국을 기구에서 제명시키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다무적기구이지 미국이 혼자서 내온것이 아니다.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며 미국의 결심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다.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제명하게 될것이라는 미국의 개별적인물의 암시는 황당무계한것으로서 그것은 강권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몰골과 유아독존적인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며 격화되여온 중미무역전쟁이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각까지도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미행정부는 동맹국들에 중국《화위》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이와 함께 이 회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안을 모색하고있다.

《화위》회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행정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 나라 정부가 무법천지로 행동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통상대표부가 중국에 대한 ３０１조사보고서를 갱신하고 비난의 도수를 보다 높이였다.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여러차례에 걸쳐 ３０１조사를 진행하고 취한 해당 무역조치들은 저들의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측이 모든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것이며 세계무역기구의 다무적규칙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측이 쌍방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파괴하는 언행을 중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중미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정확한 궤도에 들어서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서로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에는 중미관계가 랭전에로 치닫고있다는 내용의 론평이 실렸다.

론평은 중국의 경제장성을 주시하는 미국은 마치도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１００개의 눈을 가진 거인같다고 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평하였다.

또한 미집권자가 국내의 정치적기반을 다지는데서 반중국립장을 취하는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입버릇처럼 되여가고있는것이 미국회의 실태라고 강조하였다.이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립장과 태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현재 중미 두 나라간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장성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더욱 증대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２０２１년에 이르러 세계경제장성률이 ０.８％ 감소될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과거의 무역전쟁들이 그러했듯이 중미무역전쟁 역시 두 나라에 큰 경제적타격을 줄것이다.

중미무역전쟁의 후과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있는 가운데 무역전쟁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예측과 분석에 세계적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얼마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열린 아페크수뇌자회의가 중미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한채 실패로 막을 내린것은 두 나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실지에 있어서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중미무역전쟁이 순수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에 국한된것이 아니며 이것은 중국남해와 대만문제에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있다.

무역전쟁이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요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랭전을 몰아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본사기자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