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

１９４８년 １２월 １０일 유엔총회 제３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의무로 간주하도록 하며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과 보호를 중요한 국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인정하고있다.

선언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이고 인권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７０년이 된다.그 기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하지만 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빼앗긴채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리고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허다하다.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이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은 첫머리에서 생존권과 평등권 등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으로 규정하였다.

한줌도 안되는 지배계급이 모든 재부를 독차지하고 무제한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지난 ４월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한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도이췌은행의 수석국제경제학자가 수입수준을 가지고 미국가정들의 재산을 계산한데 의하면 미국의 ０.１％의 제일 부유한 가정들의 재산이 ９０％의 최저소득층가정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것과 맞먹는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６일 뉴욕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증가률이 ４.１％에 달한다, 로스안젤스에서는 약 １ ８００개의 〈가난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집없는 사람들이 밤에는 문이 없는 ９개의 위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７월 ３１일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종합대학 등은 전국적으로 １％의 부유한 세대가 ２주일동안에 얻는 수입이 ５％의 빈곤한 세대가 １년동안 버는 수입과 맞먹는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패륜패덕의 온갖 사회악도 나날이 성행하고있다.

지난 １０월 영국의 캄브리아주에서는 한 주민이 춥고 비좁은 창고에서 지내면서 ４０년동안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자식이 어머니를 때려죽이고 남편이 처를 목졸라죽이며 손자가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것과 같은 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범람하는 인권유린범죄를 근절한다는것은 개꿈에 불과하다.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가 촉진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마약,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되고있다.

２１세기 최악의 인권문제로 되고있는 세계적인 피난민참사는 자본주의어용나팔수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난 １１월 ４일현재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간 피난민수는 １０만 ６３０명에 달하였다.불리한 날씨조건에 의해 ２ ０００여명이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등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반테로전》의 피해자들이다, ２００１년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면서 마치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행세하고있다.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인권범인》의 딱지를 붙여놓고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외곡하는 《인권》모략소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３위원회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침해중단과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가 강압채택된것이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결의》들을 조작해내는것자체가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상의 자유, 문화적다양성을 존중할데 대한 국제적인 인권법규를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인류가 념원하는 참다운 인권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보장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매 사람의 인권이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방직공, 교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이 무상으로 차례지고 누구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참다운 인민의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화상당한 환자를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자기의 살과 뼈를 떼여주고 처녀가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로 되여주며 불과 몇명의 어린이를 위해 외진 섬과 두메산골에 학교가 서는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은 뜻과 정으로, 도덕과 의리로 뭉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심각한 인권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 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진보적인류는 지배주의에 환장이 된 력사의 온갖 반동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설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