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깊어가는 균렬

최근 중국 료녕성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이 카나다공민을 마약밀수죄로 사형에 처하고 그의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직적인 국제마약밀수활동에 가담한 피고는 다른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２２０㎏이 넘는 마약을 밀수하였다.

카나다수상은 중국이 자국공민과 관련한 사건을 제멋대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 나라 외무상도 판결이 비인도주의적이고 적절하지 못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범죄사실과 증거가 모두 명백하고 충분하다고 하면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되여야 한다, 카나다측이 법치와 중국의 사법권을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말 카나다가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을 체포한 사건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있다.

지난해 １２월 １일 카나다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이 미국의 대이란제재결의를 위반하고 이란과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체포하였다.이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것이였다.

중국은 미국과 카나다의 이러한 행동이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나쁜 행위로 된다고 비난하였다.그후 국가안보위협혐의로 ２명의 카나다공민을 체포하였다.

그러자 미국과 카나다는 중국이 카나다공민들을 억류한것은 불법적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당장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미국과 카나다가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명의 카나다공민이 마약밀수죄로 사형을 언도받음으로써 이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것이라는 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말 무역전쟁을 벌리던 중미 두 나라는 ９０일동안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두 나라 관계는 무역전쟁령역이외의 문제로 더욱 악화되고있다.

무역전쟁으로 팽팽하던 중미대립관계는 카나다까지 얽힌 삼각관계로 확대되고있다.

이 사건들이 가뜩이나 복잡한 시기에 국제적긴장을 증대시킬 위험을 안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균렬은 생기기는 쉽지만 메꾸기는 힘든 법이다.

언론들은 현재 중국과 카나다, 미국사이의 모순관계는 미처 수습할 사이도 없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