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로미관계

지난해 １２월 ２９일 미련방수사국은 북마리아나제도에서 로씨야공민을 체포하고 플로리다주로 호송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５일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이 자국공민체포리유를 밝히고 그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령사협약에 따라 미국은 로씨야공민을 체포한데 대해 ３일이내로 로씨야에 통지하고 지난 ２일까지 그에 대한 령사접촉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었다.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로씨야공민을 체포한것은 이에 앞서 로씨야가 미국공민을 체포한데 대한 보복행동이라고 볼수 있다.

지난해 １２월 ２８일 로씨야련방안전국은 모스크바에서 미국공민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로씨야와 미국에서 발생한 공민체포사건들은 두 나라사이에 날로 격화되고있는 모순과 갈등을 반영하고있다.

지난해 로미관계는 그 전해들보다 더 악화되였다.지난해 ３월 미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던 로씨야외교관 ６０명에 한하여 １주일내로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한편 시애틀주재 로씨야총령사관을 페쇄하였다.

로씨야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６０명의 자국주재 미국외교관들을 추방하고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 있는 미국총령사관을 페쇄하였다.

이 외교분쟁은 로씨야정찰총국의 이전 대좌 스크리빨과 그의 딸이 영국에서 독성물질에 의해 중독된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였다.사건이후 로미는 호상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령사관을 페쇄시키며 대결전을 벌렸던것이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는 스크리빨사건 등은 서방이 대로씨야제재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근원은 국가와 지역, 세계의 안전문제에서 쌍방사이에 공동인식과 호상신뢰가 부족한데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로미사이의 대립은 군사분야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는것으로 하여 신랭전의 검은구름은 더욱 짙어갔다.

지난해 ９월 로씨야는 １９８１년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군사훈련인 《동부-２０１８》을 진행하였다.

훈련에는 로씨야의 방대한 무력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과 몽골무력도 참가하였다.

외신들은 《동부-２０１８》은 로씨야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집요한 제재압박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전략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전하였다.

지난해 １０월 나토는 노르웨이에서 《트라이든트 쟝쳐 ２０１８》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이것은 랭전종식이래 나토가 진행한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였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는 신랭전이 미국의 장기적인 대로씨야정책으로,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큰 도박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할 의향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로미사이의 대립관계는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대통령은 지난해 １０월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로씨야는 자국의 조약위반과 관련한 그 어떤 사실자료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기도는 사실상 자기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지난해 １２월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로씨야대통령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싼 쌍방사이의 대립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미싸일을 배비한다면 로씨야는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지난 한해동안 로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말에 발생한 량국간의 공민체포사건을 놓고 두 나라가 새해벽두부터 아귀다툼을 벌리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올해에도 대립상태가 의연 해소되지 않을것으로 예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