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비낀 속심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미국이 제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남조선당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끌어올릴것을 요구한데 대한 각계의 분노가 고조되고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당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강박하여 미군유지비를 눈덩이굴리듯 불구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탐욕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미국의 속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실 남조선강점 미군은 현재 받고있는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하고있다.해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쓰고 남는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적지 않다.이렇게 축적되는 많은 자금이 남조선과 미국의 은행들에서 불법적인 리자소득을 위한 밑천으로 도용되고있다.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만 가지고 받아먹은 리자가 ２００２년부터 따져도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뜯어내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그것을 가지고 풍청거리다 못해 변놓이까지 하고있겠는가.

반세기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운운하며 남조선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을러메고있다.지어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전략자산전개에 드는 비용까지 남조선이 부담할것을 강요하였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현 긴장완화흐름에 배치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기로 확약하고 그 리행에 나서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전략자산의 전개비용문제를 걸고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여 더 많은 혈세가 빨리우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에 항거해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가 군사적긴장격화와 경제위기의 심화, 민생파탄에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배격하면서 항의행동들을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