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금이 가는 《동반자관계》

보도에 의하면 미행정부가 자국주재 유럽동맹대표부의 외교지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그에 따라 국가급지위에 있던 유럽동맹대표부의 외교급수는 국제기구대표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럽동맹대사도 국제기구대표급으로 강등되였다.

미행정부의 조치는 지난해 １０월말 혹은 １１월초에 취해진것으로 추측되고있다.이 조치로 하여 지난 시기 주요행사때마다 미국주재 각국 또는 국제기구 외교대표 백수십명중 ２０～３０번째로 놓이군 하던 유럽동맹대사의 호명순위도 뒤자리로 밀려났다.

유럽동맹 대변인은 동맹의 외교지위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해당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미행정부가 자국주재 유럽동맹대표부의 외교급수를 낮춘것이 유럽동맹에 대한 현 집권자의 반감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하고있다.전 미국관리들속에서 행정부의 조치가 유럽동맹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묘사하는 미집권자의 태도와 일치하며 그로 하여 초국가적기구인 유럽동맹의 권위가 약화되였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는 편안치 않다.

여러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유럽나라들은 국제기구 및 주요협약들에서의 탈퇴와 유럽산 제품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관세부과 등 미국의 독선적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있다.유럽나라들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독자적이며 강력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의 안전을 자체로 지킬수 있는 독자적인 무력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있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무역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지난해 ３월 미행정부는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였다.유럽동맹과 성원국들은 련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에 반발하였을뿐아니라 １００여개 항목에 달하는 보복관세부과목록을 작성하였다.미국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유럽산 자동차들에 한해 ２０％의 관세를 부과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럽의 한 언론은 미집권자가 유럽동맹을 《적》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동반자관계》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악화되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해준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