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지비증액요구에 대한 항의기운

남조선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끌어올릴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반대하는 항의행동들이 계속 전개되고있다.얼마전에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진보련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의 룡산미군기지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참가자들은 제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였다.그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그것을 늘일것을 강요해왔다고 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남진보련합 성원들도 집회를 열고 《국민혈세 빨아먹는 백해무익한 미군은 즉시 나가라》,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처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들이 벌어지고있는 속에 미국이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들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항의기운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격분을 터뜨리며 대중적인 항의행동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그들이 주장하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은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탕진하고있다.그러면서도 저들이 사용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적다고 강짜를 부리며 남조선당국을 협박하여 갈수록 더 많은 미군유지비를 빨아내고있다.

문제는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의 고통과 재난으로 이어지고있다는데 있다.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근로인민들의 생활처지가 말이 아니다.실업사태가 심화되고 빈곤률과 자살률도 계속 높아가고있다.이런 속에 막대한 혈세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군유지비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들쓰고있다.

사실상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금 받고있는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하고있다.남조선강점 미군이 해마다 쓰고남는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적지 않다고 한다.남조선언론들은 미군측이 그렇게 축적되는 많은 자금을 은행들에서 불법적인 리자소득을 위한 밑천으로 사용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남조선강점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리자소득과 관련한 세금도 내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미군강점으로 인해 당하는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때없이 벌어지는 미군의 전쟁연습으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있으며 그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삶의 터전들이 황페화되고있다.남조선도처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은 환경오염의 근원으로 되고있다.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실태를 바로잡는데만도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그러니 누구인들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횡포무도한 처사에 항거해나서지 않겠는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배격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