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독도강탈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며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바로 얼마전에도 일본외상 고노가 국회외교연설이라는데서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그리고는 마치도 일본의 땅을 남이 비법적으로 차지하고있는것처럼 여론을 환기시켰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는것도 모자라 신성한 우리 민족의 령토까지 타고앉으려는 날강도적인 망발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한것은 처음이 아니다.이전에도 그들은 독도가 저들의것이라고 우겨대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어쩐다 하고 복닥소동을 일구었다.그런가 하면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동영상자료를 만들어 류포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에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방위백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뻐젓이 쪼아박고 학교들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있다.

하지만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것도 조선이며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령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것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독도가 우리 민족고유의 땅이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확증되였다.일본인들자체가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또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이다.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는 수다하며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증빙문건들이 나왔다.

１６９０년대에 일본의 에도막부와 쯔시마도주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그 섬으로의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였다.《명치유신》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당시 일본은 외무성관리인 사다, 모리야마, 사이또를 조선에 보냈었는데 그들은 보고서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여있는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술하였다.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도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조선의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일본의 옛 지도를 들추어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지도제작대가로 알려져있는 하야시 시헤이는 １７８５년경에 조선과 일본 및 중국동북지방을 그린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명기하고 조선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하였으며 그옆에 《조선의것》이라고 덧써놓았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일본정부는 물론 학계도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조선강점시기인 １９３６년에 일본륙군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지도구역일람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본토소속으로 표기되여있다.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고 표기한 일본의 옛 문헌들과 지도는 이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외워대는것은 완전한 억지이며 군국주의광신자들의 파렴치한 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당국자들은 또한 １９０５년 ２월 《시마네현고시》 제４０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는것을 립증해주는 《법적근거》로 들고있는데 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안무치한자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국제법에는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 령토에 편입시킬 때에는 응당 린접국가와 사전협의를 하게 되여있다.령토편입시에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여왔다.

일본도 오가사와라섬을 자기의 령유로 할 때 유럽 １２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저들의 관리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편입》과 관련해서는 린접국인 조선봉건정부는 물론 그 어느 나라와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시자체도 한갖 지방관보인 현보에 게재하였을뿐이다.때문에 절대다수의 일본인들과 일본주재 각국 외교대표들도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다.하지만 조선봉건정부는 일본의 《시마네현고시》가 나오기 ５년전인 １９００년 １０월 이미전부터 행사해오던 독도의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칙령 제４１호와 정부관보를 통해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다.

관보의 내용들은 우리 나라 주재 외국대표부들에 그대로 전달되였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여기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시마네현고시》에 의한 《령유권》주장은 허황하며 무근거하다.

《시마네현고시》 제４０호가 조작된 １９０５년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１９０８년의 《한국수로지》, １９２３년의 《조선연안수로지》, １９４５년의 《조선연안수로지》, １９５１년 일본학교교과서용으로 출판된 현대지도 등에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정확히 기록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내들고다니는 《시마네현고시》라는것이 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한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

독도는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며 그 령유권문제를 놓고 일본에는 가타부타할 아무런 론거도 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며 열을 올리는데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들은 바로 끈질긴 주입으로 자국민들이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과거범죄를 찬미하도록 만들고 재침의 돌격대로 내몰아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일본이 력사를 부정하는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것이며 이것은 곧 과거범죄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

실지 일본에서는 수상을 위시로 한 정객들이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로골적으로 부정하고있으며 언론계, 교육계도 한동아리가 되여 일본사회에 복수주의감정을 심어주고있다.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책동이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군사대국화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일본은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조선재침의 구실을 찾기 위해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집요하게 외워대고있다.

일본의 정객들에게 경고하건대 어리석은 독도강탈야망을 버려야 한다.지금처럼 남의 땅을 제땅이라고 우기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큰 재앙을 당할수 있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