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일본의 뿌리깊은 야망을 경계하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전문가들속에서 아베일당이 《비핵３원칙》을 페기해버릴수 있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그 론조의 요점을 추려서 말한다면 급변하는 조선반도정세를 둘러싼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난데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압박을 받고있는 아베일당이 갈수록 심화되는 외교적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장을 추구할수 있다는것이다.또 일본이 이미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고 능력도 있는것만큼 핵무기개발에 집념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발목을 잡고있는 《비핵３원칙》을 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이다.

지금 일본의 보수진영안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비를 늘이면서 핵무장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본정계의 험악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시사해주고있다.그것은 아베일당이 당장이라도 《비핵３원칙》을 없애치우고 공개적으로 핵무장화의 길에 뛰여들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가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수 있다는것이다.

일본의 핵무기개발력사와 아베일당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미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핵폭탄개발을 시도해온 일본은 저들이 패망한것은 원자탄이 없었기때문이라고 떠들면서 핵무장화의 길을 닦아왔다.

일본집권자들 대다수가 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그 첫 공정이 바로 핵무장의 정책화, 합법화를 실현하는것이였다.

１９５０년대말부터 일본수상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속에서도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여야 한다는 망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１９６５년 일본수상 사또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핵３원칙》을 내놓은 후인 １９６９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핵３원칙〉이라는것은 정책이 변하거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나 변경될수 있다.》고 뻐젓이 말하였다.

１９７８년 ３월 일본수상 후꾸다는 사또보다 더 로골적인 발언을 하였다.그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라의 무장을 핵무기로 장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수도 있다.》고 력설하였다.１９８０년대에 수상자리에 있으면서 군국주의부활바람을 일구는데 앞장에 섰던 나까소네는 여러차례에 걸쳐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지어 핵무기보유는 헌법에 부합된다는 망언까지 하였다.

１９９０년대에도 그렇고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본집권자들과 고위인물들은 일본은 마땅히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헌법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된다고 규정한것이 없다는 망발들을 쏟아냈다.

２００２년 ５월 아베도 비공개강연이라는데서 《소형이라면 원자탄의 보유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지금도 일본에서는 핵무장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운운하는 위험천만한 여론이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일본은 이미 합법적인 핵무장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았다.２０１２년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원자력리용목적의 하나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사실상 핵무장화를 공식화, 법화해놓았다.

일본은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

１９５０년대부터 플루토니움을 연료로 한 고속증식로에 의존하는 장기목표를 세웠다.１９７０년대 중엽부터는 재처리공장을 가동시켜 많은 핵물질을 생산, 축적해왔다.동시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플루토니움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저축해왔다.１９７０년대와 １９８０년대에 일본은 비밀리에 영국으로부터 １０여차례에 걸쳐 재처리하여 나온 플루토니움을 끌어들였다.그후에도 일본의 플루토니움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였다.현재 그 량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４７t에 달한다.

２００２년 ４월 일본의 한 우익정당의 당수는 《우리가 핵탄두를 생산하는것은 쉬운 일이다.우리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는 충분한 량의 플루토니움이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플루토니움저축이 과학연구와 평화적목적의 원자로가동을 위한것이라고 변명하고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다.순수 과학연구와 평화적인 핵활동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이 필요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때문에 일본이 플루토니움저축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저축하고있다가 임의의 시각에 핵무장화를 실현하자는것이다.

일본이 어느때든지 핵무기를 제조, 보유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았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언제인가 스웨리예신문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는 《일본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모든것을 소유하고있으며 필요한 량의 플루토니움만 넣으면 되는 핵탄두를 이미 만들어놓고있다.》고 하였으며 영국신문 《썬데이 타임스》는 영국국방성의 한 보고서내용을 인용하여 일본이 플루토니움과 관건적인 핵폭탄제조요소들과 기술을 다 가지고있으므로 이미 원자탄을 만들었을수 있다고 전하였다.

２０１１년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란의 이르나통신은 오래전부터 이 발전소가 핵무기개발의혹대상으로 지목되여온것, 일본이 다른 나라 구조대성원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것, 이곳에서 지하갱도가 발견된것 등은 핵무기계획을 추진해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통신도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지하에서 핵무기개발이 진행된 사실을 당국이 숨기고있다고 한 일본신문 《재팬 타임스》 전 주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핵무기개발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도하였다고 전하였다.

재침열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손에 당장이라도 핵무기가 쥐여질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였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진주만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전범국이며 과거범죄력사를 기를 쓰고 부정하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범죄를 부정하는것은 그것을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실지 아베일당은 무력행사와 교전권의 포기 및 전투력보유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일본이 핵무장화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은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패망의 복수를 하자는것이다.이런 일본이 《비핵３원칙》이라는 굴레마저 벗어던지는 경우 지역과 세계평화에 미칠 파국적후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나라라면 일본의 핵무장화를 경계하여야 할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