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부정추문사건들로 심화되는 정치적위기

일본에서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일본당국자가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문제로 진땀을 뺐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런데 통계부정문제가 또 터져 일본당국자를 당혹하게 만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５６가지의 《기간통계》를 점검한 결과 ２７가지 통계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후생로동성의 월근로통계에서 나타난 부정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지난 １５년간 계속되여왔다고 한다.현재의 시점에서 기본론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지난해 수치를 수정한것이다.

야당측은 임금의 장성률이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데 월근로통계부정행위를 한 목적이 있으며 수상이 부정적방법으로 꾸며진 통계수자들을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성공의 근거로 삼고있다고 하였다.

일본당국자가 《수자를 고쳐 성과를 강조한적은 없다.》고 구구히 설명하였으나 지난 １월말에 한 그의 시정연설은 야당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당국자는 시정연설에서 최근 ６년동안 경제가 １０％이상 장성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자들을 렬거하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일본의 각계는 당국자가 렬거한 수자자료에 의심을 표시하였으며 연설내용을 자화자찬으로 평가하였다.

야당들은 통계부정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합동집회를 열었다.

립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정권이 공문서를 제 마음대로 뜯어고쳤으며 통계도 제멋대로 내고있다, 정치의 토대가 허물어지고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다른 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정권이 부정행위를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각료들이 거짓말과 은페행위를 태연하게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국회청사앞에서는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집회참가자들은 《아베정권의 망탕짓을 허용하지 말라.》, 《의혹으로 가득찬 아베내각을 꺼꾸러뜨리자.》라고 웨치면서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문제, 통계부정문제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렬거하였다.

월근로통계부정문제에 조직적은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밝힐데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있다.

근거가 있다.

지난해 １２월 ２０일 후생로동상은 월근로통계에 잘못된것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다음날 그것을 그대로 공표하였으며 통계관련비용도 포함시킨 ２０１９회계년도 예산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것을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후생로동상을 해임시키라는 요구가 비발치고있지만 일본당국자는 이를 무시하였다.대신 통계담당자가 교체되였다.이것은 오히려 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월근로통계부정행위에 당국이 개입하였다는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있다.

각계층 군중은 정부가 도마뱀 꼬리자르듯 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문제의 전반을 파악하고있는 사람을 교체하여 국회에 불러들일수 없게 만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담당자를 처리하는것으로 무마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일본당국자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치적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통계에 의해 부족하게 지불된 자금을 보상할 의향을 비쳤으나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이며 이미 쑤어놓은 죽이다.

화살은 이미 당국자를 향하여 시위를 벗어났다.

이미 일본당국자에게는 부정추문문제로 사표를 내야 했던 쓰라린 과거가 있다.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부정추문사건들은 아베를 또다시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이 통계부정행위와 같은 약은 수로 저들의 《성과》를 과대선전하고 정치적지반을 다져보려는것은 제가 놓은 덫에 치이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