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보다 악화되는 로씨야-나토관계

최근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관한 문제가 기본으로 론의되였다.하지만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로씨야-나토리사회는 유럽의 안전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이다.

１９８０년대 말부터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１９９０년대 초에 쏘련의 붕괴로 랭전이 종식되였다.나토는 유럽주도의 안전체계를 수립한다는 미명하에 동유럽나라들을 나토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나토는 동쪽에로 더욱 확대되였으며 이로 하여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 다시말하여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관계는 보다 악화되였다.당시 로씨야는 자국과 서방사이의 관계를 《랭각된 평화》로 묘사하였다.

로씨야는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제기하였다.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그렇게 되자 １９９７년 ５월 나토와 함께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호상관계와 협력 및 안전에 관한 기본문건》에 조인하고 유럽안전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조종해나가기로 하였다.

２００２년 ５월말에는 로마수뇌자회의에서 １９개 나토성원국 지도자들과 로씨야대통령이 서로 평등한 지위에서 협력할데 대한 문건에 조인함으로써 새로운 로씨야-나토리사회가 생겨나게 되였다.

이렇게 출발한 로씨야-나토리사회는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다.이번 회의에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관한 문제를 놓고 량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전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군축조약이다.이 조약의 파기는 유럽을 랭전의 위험속에 또다시 빠져들게 할수 있다.

나토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계속 유지할것이라는 로씨야의 립장을 의심하고있다.

회의를 앞두고 로씨야국방성과 외무성은 모스크바에서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９М７２９》순항미싸일의 기술적제원을 소개하는 회견을 조직하였다.그런데 로씨야주재 나토성원국대사관 대표들은 이날 회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이것을 《허용될수 없는 집단적인 보이코트》로 락인하였다.

나토사무총장은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끝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문제로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벌어졌다고 말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가 보다 악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