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싸일방위검토보고서발표로
심화되는 모순

최근 미국이 미싸일방위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여러 나라 언론들은 미국의 이 검토보고서가 지상에 있는 발사단계의 각종 미싸일들을 소멸하기 위한 우주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것이라고 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싸일방위검토보고서를 １９８０년대 레간행정부가 내놓은 《별세계전쟁》계획에 비유하고있다.

《별세계전쟁》계획은 우주공간의 군사화를 실현하여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우주핵전쟁계획이였다.레간은 《별세계전쟁》을 선동하면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도》라고 하였다.

그때 전문가들속에서 《별세계전쟁》계획의 실효성을 놓고 많은 론의가 있었다.우주에서 미싸일들을 １００％ 요격한다면 유리한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실지 레간행정부가 수많은 자금을 들이밀었으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시 이 계획은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쏘련신문 《쁘라우다》(당시)는 우주를 군사화하려는자들이 바라는것은 새로운 군비경쟁의 격화만이 아니다, 그들은 군비경쟁을 중지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있는것이다, 우주에서 쏘련을 위협하려고 기대함으로써 그들은 미국자체에도 결코 이에 못지 않은 위협을 가져올것이다고 비난하였었다.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이 계획은 세계를 전쟁에로 더 가까이 접근시킨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하여나섰다.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그때와 류사한 상황이 펼쳐지고있다.

뽈스까의 한 인터네트잡지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미국의 구상에 따르면 저궤도에 띄워놓은 요격미싸일체계는 모든 탄도미싸일들을 발사초기에 공격, 파괴하게 될것이다.이것은 지난 세기 ８０년대 레간이 내놓았던 우주방위구상과 완전히 일치하다.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레간의 정책처럼 비효률적인것으로 될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한 전문가는 무기들을 위성궤도에 배비하면 우주에서의 도발로 간주될것이며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것이라고 비평하였다.군비경쟁은 군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 미국경제의 발전을 추동할수 있지만 반면에 중국과 로씨야는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할 처지이다.

현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중국과 로씨야를 새로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적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는것이 현실적이다.》

중국과 로씨야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발표한 미싸일방위검토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그는 이 보고서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주제를 무시하고 랭전식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차있으며 지정학적대결과 대국경쟁을 고취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공연히 떠들고있다고 까밝혔다.전혀 건설적이지 못한 미국측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국제핵군축과정에 영향을 줄것이며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세계의 전략적균형과 안정을 파괴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을 버리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도 공보를 발표하였다.공보는 미국이 미싸일방위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미싸일방위체계의 우주요소개발계획과 관련한 조항들은 각종 미싸일들을 발사단계에서 소멸할 사명을 지닌 타격수단들을 우주에 배비하는데 푸른등을 켜놓고있다, 이러한 구상의 실현은 불가피하게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을 초래할것이며 이것은 국제안전 및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후과를 가져다줄것이다, 새로운 미싸일방위전략은 로골적인 대결적성격을 띠는것으로서 세계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 지구의 임의의 곳에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벌릴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미국의 욕망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계획과 술책들은 절대로 미국자체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할것이며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하여 이미 파괴되고있는 국제적안정에 또 한차례의 큰 타격을 줄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