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파기의 운명에 처한 군축
조약, 격화되는 마찰

최근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고 ６개월후에는 탈퇴하겠다고 정식 선포하였다.이로써 로미마찰이 격화되고있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１９８７년에 쏘련과 미국이 체결한 군비통제 및 군축조약이다.조약에는 두 나라가 사거리가 ５００㎞로부터 ５ ５００㎞에 이르는 지상기지순항미싸일 및 탄도미싸일을 더는 보유하거나 생산 및 시험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조약의 체결을 놓고 랭전을 끝장내는데 이바지한 력사적인 합의라고 평하였다.유럽동맹이 밝힌데 의하면 이 조약에 의하여 핵 및 일반탄두를 가진 ３ ０００여기의 미싸일이 철페되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이 조약은 파기의 운명에 처하였다.

최근년간 로미 두 나라는 이 조약의 리행문제를 둘러싸고 비난을 일삼아왔다.

미국은 로씨야가 조약에 위반되는 순항미싸일을 계속 개발 및 배비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로씨야는 미국의 주장이 자기의 조약위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조약의 의무리행중지를 선포하면서 로씨야가 최근년간 ２ ０００㎞에서 ５ ０００㎞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싸일을 실전배비했다는것 등을 리유로 꼽았다.특히 로씨야의 《９М７２９》미싸일이 조약에 규제된 사거리를 넘어섰다고 비난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이 자국의 조약위반과 관련한 그 어떤 사실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문제로 삼은 《９М７２９》미싸일의 사거리는 ４８０km이므로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을 모방한 표적미싸일들을 계속 사용하고 요격미싸일뿐아니라 공격용미싸일도 발사할수 있는 《MK-４１》발사장치를 유럽에 배비한것은 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까밝혔다.

로씨야국방성은 미국이 ２０１７년 ６월부터 조약에 의해 금지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을뿐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한데 대한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렬거하면서 이것은 미행정부가 조약위반과 관련하여 로씨야를 무근거하게 비난하기 몇년전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내적으로 결정하였다는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것은 자기를 얽매여놓던 구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평하였다.그러면서 ２００２년에 미국이 쏘미가 １９７２년에 체결한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미싸일방위체계를 대대적으로 연구제작하고 배비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한데 대해 상기시켰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면 중거리미싸일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될것이며 미국의 전연배비능력이 대폭 강화될것이다, 이것은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 그리고 지정학적도박을 격화시킬뿐아니라 세계안전구도의 안정도 파괴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거리미싸일을 배비하는 동맹국들도 보다 큰 안전위험에 직면할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첫 타격대상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조약탈퇴경고로 로미사이의 치렬한 군비경쟁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여가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대한 자국의 리행을 중지한다고 언명하였다.

국방상 쇼이구는 미국의 조약탈퇴에 대응한 나라의 국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２０１９년-２０２０년에 장거리순항미싸일을 탑재한 해상배비형 《깔리브르》종합체와 같은 지상배비형종합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지상종합체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중지를 선포한 이후 새로운 위협이 조성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완전파기되면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것이며 국제적인 핵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