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강압과 추종의 산물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짓고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그에 의하면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미군유지비를 지난해보다 ８.２％ 더 늘이기로 정식 합의하였다.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１년으로 정해졌다.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강박과 그에 대한 추종의 산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은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사용하고있다.남조선강점 미군은 그렇게 받고있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있다고 한다.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남아돌아가는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금시켜 받아먹은 리자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운운하며 더 많은 돈을 낼것을 요구하였다.결과 미군유지비를 대폭 늘이면서도 협정유효기간을 ５년으로부터 １년으로 줄임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을 해마다 늘일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았다.남조선당국은 또 그들대로 《방위비폭탄》세례를 들쓰게 되였고 더우기는 해마다 미군유지비증액시달림을 받을 처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방위비분담금》지출로 남조선경제가 더욱더 침체에 빠져들어도 미국은 그에 개의치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여도 저들의 리익만 차리려 한다고 폭로하였다.

어제는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재협상을 강요했고 오늘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옭아낸 미국이 이제 또 어떤 요구를 들이댈지 알수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있다.북남사이에도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가 대폭 늘어난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당장 재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으로 단죄하고 《동맹》을 구실로 더 많은 혈세를 빼앗아내려는 미국을 폭로하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페기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