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통보모임에서 밝혀진 
미국의 오만과 궤변

비핵화지연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백악관과 미국의 조미협상팀에 충격을 안긴 조선외무성의 통보모임(15일 평양)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나갈데 대한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진행된것이다. 통보모임에서 최선희부상은 합의없이 끝난 하노이수뇌회담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조선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단언하고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핵단추나 로케트발사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더 잘 알고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아량으로 마련된 대화

최선희부상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하노이회담후 《핵과 탄도미싸일을 포함한 비핵화》실현을 위한 《빅딜(big deal)》에 대하여 광고하던 강경파들도 《트럼프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재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국가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 볼튼)며 현상유지를 애걸복걸하는 발언을 늘어놓고있다.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조선이 양보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것이라는 강경파의 예측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선희부상발언에 대한 반응이 보여주듯이 오늘의 비핵화협상에서 수세에 몰려있는것은 미국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조선과의 협상을 이어가는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때문이다.

오늘의 조미협상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조선이 평화애호적립장에서 상대에게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것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틀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이라는 비핵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를 결심한 트럼프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다. 조선이 취한 조치를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 외교적성과로 자부한 대통령은 이를 국내의 반대파를 억누르고 조미대화를 이어나가는 명분으로 삼을수 있었다.

지난 70년간 조선을 적대시하고 핵전쟁위협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온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시점에서 조선이 선제적비핵화조치를 취한것은 군산복합체의 견제와 방해를 무릅쓰고 조선과의 대화에 나서려고 한 대통령에 대한 선의의 표현이였다. 또한 적대와 불신, 증오속에 살아온 조미 두 나라가 과거를 덮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미래를 펼치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정책적의지의 실천이였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하신 최고령도자께서만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실수 있었다.

《빅딜》은 일방적핵무장해제요구

조선이 지향하는 완전한 비핵화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에도 명기되였듯이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는것을 말한다. 미국과 치렬한 핵대결전을 벌려온 조선의 립장에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제거가 그 목표로 된다. 미국이 그를 향해 행동조치를 취하면 상응한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는것이 조선이 세운 협상원칙이다.

조선은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비핵화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증명해보였는데 제2차 수뇌회담에서도 미국측의 호응은 없었다.

하노이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전환의 일환으로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핵무기생산중단을 위해 녕변핵시설을 영구페기할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것 .또한 지금 당장 핵전쟁위협제거를 위한 군사적조치를 취할수 없는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한 선의의 산물이였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빅딜》을 강박해나서는 말그대로 《강도같은 태도》(최선희부상)를 취하였다.

지금 미국의 강경파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빅딜》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측이 녕변핵시설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된 비핵화》를 고집한다는 궤변으로 조미사이의 진정한 대립점을 가리우고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해야 할 비핵화조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군사적조치를 외면한채 조선에 대하여 핵과 탄도로케트까지 스스로 페기하는 일방적핵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빅딜》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있다. 수십년간에 걸친 제재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전쟁억제력을 갖춘 조선이 교전상대의 핵전쟁위협이 지속되고있는데도 《경제적대가》가 주어진다고 평화의 보검인 핵과 탄도로케트를 포기할리가 만무하다.

선의를 져버리면 더 큰 대가

하노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리유는 제재해제문제가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평양과 워싱톤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여러번 열렸고 하노이회담에 앞서 실무협의도 진행된것만큼 미국의 협상팀은 조선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며 일방적핵무장해제요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단호히 거절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모르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도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을 고집한것은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만 없다면 협상이 교착되고 더이상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도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강경자세를 내외에 과시하는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타산했기때문일수 있다. 최선희부상도 《(미국측은) 저들의 정치적리해관계를 추구하는데 바빴지 (수뇌회담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다.》고 밝히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협상팀처럼 비핵화를 구호로만 부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조선이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취소한다면 트럼프행정부는 한번은 제공받은 국가안전의 담보를 스스로 놓치고 그 자체를 《거래》의 《첫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화상대의 선의를 저버리면 미국은 궁지에 몰리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대통령은 미국이 하노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최선희부상)는 엄한 비판을 다시한번 새겨듣고 조미대화재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