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     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전국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정권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졌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적극 추진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더욱 원만히 보장되고있습니다.

인민정권이 강화발전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빛나는 성과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정권기관 일군들의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를 계기로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환경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이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안팎의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실발전의 요구를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새롭게 수정보충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이 발표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정권을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무기로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합니다.

 

1. 인민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정치적무기입니다.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지휘권이며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이 되여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거창하고 복잡한 창조적과정이며 안팎의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에 의하여 수행되게 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대표자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곧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길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지도사상은 정권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활동방식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며 지도사상에 의하여 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담보됩니다. 사회주의정권이라고 하여도 어떤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정권의 활동원칙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회주의정권이 자기의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를 실현하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지도사상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정치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 립장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혔으며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을 새롭게 천명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반영하여나온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 자기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세우고 관리운영하여나가고있는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갑니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권이라는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갑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입니다. 정권활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켜야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주견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경제와 국방도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하고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인민정권활동의 지도원칙입니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혁명운동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민정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행정실무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을 결합시키는것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한 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인민정권의 력사적사명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인민정권활동의 총적목표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지반으로 하는 공고한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사회정치적지반은 정권건설과 활동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회정치적지반을 떠난 정권이란 있을수 없으며 정권의 존립과 위력은 사회정치적지반이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물론 경제력과 국방력도 정권건설과 활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정권이라고 하여도 사회정치적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그 존재를 유지할수도 없습니다. 사회계급적기초가 튼튼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은 쇠퇴몰락합니다.

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은 정권형태와 중요하게 관련됩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운동에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근로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함으로써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비상히 넓어졌으며 이것은 로동계급의 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사회정치적지반이 확대된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세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에게 있으며 인민정권은 그들에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줍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웠으며 오늘도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탄생한 첫날부터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오늘도 전체 인민의 깊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공고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은 오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력량으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정권은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을 사회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회계급적관계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관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하면 복숭아의 씨, 씨껍질, 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살이 잘 익어야 씨가 튼튼히 보호되고 잘 여무는것처럼 인민대중이 오직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운명개척의 유일한 자양분으로 삼고 살며 투쟁할 때 당이 강화되고 수령의 령도가 빛나게 실현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은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의 참다운 면모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입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사회주의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창시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정권이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의 정권활동방향이 제시됩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이끄는 령도자이며 사회주의정권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무기입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난 사회주의정권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치를 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정치는 곧 로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이며 사회주의정권의 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의 위대성에 달려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우리 인민정권의 창건자이시며 정권활동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자주적인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벌어집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여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가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 참답게 개척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권의 진보성을 특징짓는 기본척도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하여오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민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있으며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단결의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단결은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신 첫 시기부터 단결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단결의 정치를 베푸시여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면 너그럽게 포옹하십니다. 오늘 수령님의 단결의 정치는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인덕정치입니다. 인민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적부의 창조자입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로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혁명동지로, 스승으로 대하시며 모든 영예와 행복을 인민에게 돌려주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인민을 따뜻이 이끌어주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은정깊은 혜택을 베풀어주십니다. 수령님의 인자하고 은혜로운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있으며 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정치의 근본원리입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의 기본핵이며 근본바탕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강력한 혁명의 주체에 의거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정치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의 정치리념,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리념을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정권의 위대한 견인력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지도사상과 사회정치적지반, 수령의 령도는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되는 요인입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좌절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이 보여준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며 남달리 불리한 혁명정세와 간고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혁명이 보여주고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재건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여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진보적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참답게 누려온 실지체험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귀중함을 뜨겁게 느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있으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빛나는 승리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보다 활짝 꽃펴날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정치적지반우에 서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권으로 되고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추동하는 희망의 등대,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2.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며 그 발전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고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한다는데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인민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기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심화될수록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대표하는 다른 정치조직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조직들이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대표하고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움직이는 정치조직이라면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람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한뿐아니라 사회의 재부를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집단주의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사회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정권의 옳바른 지도가 없이는 사회성원들의 단합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실현하며 그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입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 문제는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양되는것이 아닙니다.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안받침될 때 목적의식적으로 높이 발양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를 행정관료적인것이라고 비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궤변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을 부정하는것은 사회주의자체를 반대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행정명령식편향이 나타난것은 사회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통치체계와 방법이 극복되지 못하고 정권기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바로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정권은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며 정권에 의하여 정치생활이 좌우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주어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적권리는 인간의 사회정치적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사회적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를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실현하는 참다운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습니다.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이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여있는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자주적권리를 법화한것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에게 헌법에 규정되여있는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며 인민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대규모의 집단경제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여야 하며 경제에 대한 통일적지도관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강화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목표와 방향을 바로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며 인민봉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사회주의적본성에 맞게 고르롭게 높여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줌으로써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상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진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가 맥없이 무너지게 된것은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든것과 관련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온갖 부르죠아사상요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방건설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책동,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정권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군사로선의 요구대로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높은 정치사상의식과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만들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 전체 인민이 적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전시에 필요한 예비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권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화국정권은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당이 제시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입니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줍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할수록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며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됩니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만드는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이 사회를 관리하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권력기능, 독재기능을 만능으로 삼을수는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안전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독재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하여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진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비사회주의적현상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는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불량행위가 점차 자라나면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행위를 하는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맹아적단계에서 철저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워 불량자들이 사회주의법이 무섭다는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는 공포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불량자들에게는 공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것만큼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은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남을 속이거나 일을 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며 특별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있을수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은 온갖 부정부패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원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권의 유린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것처럼 비난하는것은 어리석은 소동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의 무기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여야 합니다.

 

3.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심각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과정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그 성격과 형태, 사명과 임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완성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인민정권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이며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정권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은 원쑤들의 비난과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권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일관하게 구현함으로써 인민정권을 변함없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 계승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정권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정권으로 만들고 그 혈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옹호고수해나간다는것입니다.

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수령의 혁명정권으로 건설하고 그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정권건설의 전 력사적행정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입니다. 혁명정권을 건설하여나가는 력사적행정에 혁명의 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고 혁명임무도 달라지지만 수령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수령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자기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곧 인민대중을 위한 정권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변질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원쑤들과 배신자들은 혁명정권을 파괴하고 뒤집어엎기 위하여 정권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거세하고 헐뜯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정권건설에서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정권건설의 전통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혁명위업과 마찬가지로 정권건설위업도 일정한 합법칙적로정에 따라 발전되며 그 과정에 정권건설의 사상, 리론, 방법이 창시되고 업적이 이룩됩니다. 정권의 혁명전통은 정권을 세우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재보로, 초석으로 됩니다. 혁명정권은 혁명전통에 의거하여 자기의 명맥을 이어나갑니다. 만일 정권의 혁명전통에 이색적인것이 끼여들거나 정권의 혁명전통이 말살되면 정권은 밑뿌리가 병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의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인민정권이 수령의 정권으로서의 자기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권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할 사명을 지니고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대, 향도자이며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정권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는 인민정권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는 인민정권의 생명선입니다. 현실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들이 정권을 잃게 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도, 행복한 생활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온갖 경향과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인민정권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여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정권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적립장에서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주체적립장에서 강화해나가는것은 인민정권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입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 살며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속에 제일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을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는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정권건설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는것은 응당합니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면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중에는 정권건설위업을 망칠수 있습니다.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정권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권건설위업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민정권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여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될수 있습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간고하지만 쟁취한 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사업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권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여나갈 때에는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권은 무너지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강해집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인민정권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의 시책에 의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 방법이 규정됩니다. 정권을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귀착됩니다. 인민정권이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세운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조직적의사로 만든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의사로 전환시킨다고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이 곧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자면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세우고 집행할수 있는 권한과 그 집행정형을 감독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구적으로, 법률제도적으로 고착시켜 실제로 행사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세우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의 참다운 복무자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건설해나가는 사업은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에 의하여 담보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인민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룬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인민정권기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각급 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정권기관사업을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권기관은 정권기관 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며 주권은 오직 주권기관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됩니다.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령과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늘 선거자들과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상설적인 주권기관이며 그 활동에서 기본은 주권적지도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와 지방인민회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령과 결정이 채택되여도 인민위원회가 주권적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확히 실현될수 없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의 사업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옳바로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운영하며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여야 합니다.

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울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잘하는 한편 지방인민위원회사업과 사법검찰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적집행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적집행기관은 주권기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가 보다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지는것만큼 행정적집행기관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사회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입니다. 정무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지도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다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하지만 경제사업에 대한 지휘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에 집중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조직되고 포치되여야 합니다. 정무원은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통일적지휘를 바로하고 국가행정규률을 강하게 세워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무원에서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입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자기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해당 부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전반적관리기관입니다. 해당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공업, 건설, 교육, 보건, 인민봉사, 지방무역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해당 지역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적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위법행위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위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관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인민의 주권과 헌법적권리,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사회재산을 튼튼히 보호할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주의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사회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가지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안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인민정권기관의 말단기관이며 군은 지방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인 단위이고 지방살림살이를 직접 맡아하는 기본단위입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이 잘되면 군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군정권기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인 요구에 맞게 군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과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군민일치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리, 동사무소와 인민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붉은기 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정을 혁명화하며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도의 정권기관은 군정권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군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원칙입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그들자신의 정치입니다.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떨쳐나설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자기앞에 나선 임무를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현시기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면 인민의 리익이 침해되고 정권기관이 인민의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본위주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리익보다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리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사상관점입니다. 개인리기주의와 공명출세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본위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관리질서를 문란시키고 당정책관철을 저애하는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부서본위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그것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은 곧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어깨를 들이밀고 끝까지 투쟁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이 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양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완성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옳바로 구현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은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집권제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중앙집권제에 의거한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인민에게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해주는 중앙집권제만이 참다운 중앙집권제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는 중앙집권제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킬수 있게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구현하는것과 함께 사업규범과 직능을 잘 만들고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국가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무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생활하고 공동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의무적으로 준수되여야 합니다. 공화국령토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국가의 법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법질서가 철저히 서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부문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법규도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국가행정규률을 강하게 세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정권기관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사업의 성과여부는 정권기관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첫째가는 품성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녀야 혁명과 건설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 그것이 가장 공고하고 순결하고 절대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양되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이며 그것을 떠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지휘능력, 혁명적전개력을 가져야 합니다. 발전하는 현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리론과 방법론을 체득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가가 될것을 요구합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며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성실히 배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양성사업은 정권의 전도와 관련되는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데서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양성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라의 민족간부양성기지인 전문양성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하여나갈수 있는 실무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지도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정치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정권기관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는 다 당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대행을 없애고 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을 제쳐놓고 행정사업을 가로타서는 안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사업에서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사업상권위도 높여주고 사업조건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정권기관 일군대렬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일군,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리론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으로 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을 꾸리는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된 일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성이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사상입니다.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의 당생활지도를 당성단련에 기본을 두고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정권의 전도는 양양하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인민정권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의 복무자인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권기관 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큽니다.

나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